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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 5 칼럼 DIGE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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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22 Nov 2009 04:20: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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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 5 칼럼 DIGE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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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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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한반도 역사관련 영상모음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9673</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한반도 역사 영상 모음 _특선편집 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22 Nov 2009 00:22:34 +0900</pubDate>
					<category><![CDATA[◈◈ 역사현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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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일제강점기 강제 보험‥"보험금 지급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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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3:14:41 +0900</pubDate>
					<category><![CDATA[◈역사속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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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럽축구 사상최대 승부조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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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3:11:35 +0900</pubDate>
					<category><![CDATA[뉴스特報]]></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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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라인 _SB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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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3:07:21 +0900</pubDate>
					<category><![CDATA[뉴스 라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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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데스크 _MB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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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3:03:31 +0900</pubDate>
					<category><![CDATA[뉴스 데스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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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늘 관심뉴스 연속시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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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3:00:3 +0900</pubDate>
					<category><![CDATA[◈ 제5칼럼TV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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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늘 주요뉴스 (오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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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2:57:52 +0900</pubDate>
					<category><![CDATA[◈오늘 종합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오늘 초점뉴스 연속시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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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22:55:54 +0900</pubDate>
					<category><![CDATA[★ 제5칼럼TV]]></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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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호남권 시민단체, "행정도시 원안추진 연대투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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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9:28:40 +0900</pubDate>
					<category><![CDATA[뉴스特報]]></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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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주요 POP 모음 _제5칼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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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img src='http://blog.dreamwiz.com/thumbnail/d/a/daehanpress2/205/thbn_daehanpress2_20091121182200_12068706_1.gif'  width=160 border=0 align='left'>◈ 풍경음악 종합 _특선편집 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7:56:8 +0900</pubDate>
					<category><![CDATA[☆☆ 확대영상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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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옛가요 경음악 _제5칼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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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img src='http://blog.dreamwiz.com/thumbnail/d/a/daehanpress2/205/thbn_daehanpress2_20091121182135_12068680_1.gif'  width=160 border=0 align='left'>◈ 풍경음악 종합 _특선편집 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7:47:30 +0900</pubDate>
					<category><![CDATA[☆☆ 확대영상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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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라산 설경 인파로 붐벼]]></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8589</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7:18:47 +0900</pubDate>
					<category><![CDATA[문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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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간 브리핑]]></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8316</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4:11:42 +0900</pubDate>
					<category><![CDATA[◈ 조간 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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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예산심의와 국회의 책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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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이병도의 시사ZOOM] 예산심의와 국회의 책무 &nbsp;부실 우려 고조...정파(政派)이해 떠나 최우선 국가의무 준수를 &nbsp;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 일정에 들어갔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커 시작부터 표류다.&nbsp; 국무회의가 지난 9월28일 심의해 국회에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걷돌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심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까닭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현재 사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가뜩이나 이번 예산국회에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논란 등 가연성 높은 사안들이 수두룩해 어느 해보다 예산 부실심의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이들 사업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고，야당이 예산과 연...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8316 '>more...</a><!--[이병도의 시사ZOOM] 예산심의와 국회의 책무 &nbsp;부실 우려 고조...정파(政派)이해 떠나 최우선 국가의무 준수를 &nbsp;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 일정에 들어갔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커 시작부터 표류다.&nbsp; 국무회의가 지난 9월28일 심의해 국회에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걷돌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심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까닭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현재 사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가뜩이나 이번 예산국회에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논란 등 가연성 높은 사안들이 수두룩해 어느 해보다 예산 부실심의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이들 사업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고，야당이 예산과 연계시켜 자기 주장을 펴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해도 해당 상임위는 열려야 하며，오히려 그럴수록 야권은 상임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 논쟁으로 문제를 풀고, 설득력있는 자료와 대안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특히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정부 3조6000억원, 수자원공사 3조2000억원 등 모두 6조8000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큰 규모지만, 환경부 1조3000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 4500억원 등 다른 부처에 분산된 예산까지 합할 경우 정부의 4대강 예산만 5조3000억원을 넘는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히고 있다. 수공의 사업비까지 계산하면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그렇지 않아도 정부 예산안 심의하는 데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예산심의 기간이 120~240일에 이르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60일에 불과하다. 그마저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제외하면 실제 심의기간은 20일 정도다. 밤을 새워 심의해도 부족할 판인데 정쟁에 몰두하느라 그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근래 들어 16대 대선이 실시된 2002년을 제외하고는 12월 2일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입법부가 상습적으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그렇지만,&nbsp; 예산안 처리 시한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번번이 외면하는 것은 실로 국가 경영풍토에서 후진적 병폐가 아닐 수 없다.헌법 제54조 2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뒤 12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고, 20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키로 했으나 올해도 헌법 명문의 그 시한을 준수할 의지가 이미 없다. 자칫하면 12월2일 시한은 고사하고 정기국회 폐회일 9일도 넘길 공산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4대 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방침이지만,&nbsp;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그 저지를 위해 파행과 일전(一戰)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2월 들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보완 작업이 구체화할 경우 여야 등의 정면 충돌에 밀려 내년 예산안이 또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이 다분하다. 예산심의는 국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일뿐만 하니라 법령 제정과 더불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의무다.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싯점에서 야권에서 장외투쟁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한국 의회상의 고질적 폐습이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는 과연 어떤가를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전문지 ‘롤콜’이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집회와 거리를 두다’는 제하의 기사로 보건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이 장외투쟁을 거부한 사연을 다루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집회 참가보다 정책적 차이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지켜야 할 지당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롤콜’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nbsp; “상원의원 활동이 집회와 같은 정치·사회적 운동에 고무될 수는 있지만, 운동 자체가 돼선 안 되며 운동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관련 영상보도 ▒ 더욱이 공화당 상원의원협의회 의장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같은 이는&nbsp; “집회 장소에서 표출되는 열기나 흥분은 당내 예비선거 등을 통해 공화당 안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고도 했다는 전문이다. 입법부 본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장외로 떠도는 한국 정당의 폐습들과 참으로 비교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스스로의 자세도 문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항목별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동강 시설비 1조6800억원’이라는 식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회는 물론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지적치 않을 수 없다.또한 여당의 상황과 자세도 크게 주목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예산심의에 즉각 복귀하도록 자세를 낮춰 거듭 설득해야만 할 것이고, 강행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더욱 노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내부 분열상에 휩싸여만 가고 있으니 이 또한 정국정상화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여당은 우선 내부 분열상 부터 해소부터가 선결과제로 보인다. 여권 내 세종시 건설에 관한 논의가 계파 간, 인물 간 세력 다툼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집권세력의 내부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권이 세종시 문제를 잘 매듭지으려면 친이·친박계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더 싸우면 이른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명한 집권세력이라면 일단 휴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세종시 논의의 성격을 바꿔나가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한국 국회는 걸핏하면 해외 토픽감으로까지 회자될 정도의 매우 후진적인 행태로 비판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마 전 국외 거주 한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41%가 `국회 난장판`을 첫째로 꼽았다고 한다. 후진적 의회 관행을 고치려 한나라당에선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항간에선 자질 없는 의원을 솎아낼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번 역시 정쟁으로 허송하다가 막판에 날치기 심의를 또 감행하고,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지역 선심사업 같은 것에 여야가 ‘담합’하는등 한국 의회의 고질적 폐습이 되풀이 된다면,&nbsp; 경제위기 극복을 마무리해야 할 국가적 역량이 또 다시 그만큼 훼손, 추락되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nbsp;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또한 처음부터 온통 부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nbsp; 예산심의는 소중한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위해 그 무엇보다 앞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심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안임을 다시 지적치 않을 수 없다.&nbsp;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맞아,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재강조치 않을 수 없으며,&nbsp;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를 떠나 내년 예산안의 시한 내 의결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병도 이타임즈 편집인]                                                                                                                                                                                                                               이병도 주간 [] 2008/07/2516:00:00 Copyright etimes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MY VISION 제5칼럼 ▒   ◈ 제5칼럼 '오늘' ◈   ◈ 總編 확대영상 ◈  ◈ 7080S 추억과 꿈 _특선편집 제5칼럼 ◈  ◈ 필자 추억과 꿈_편집 제5칼럼 ◈  제5칼럼--></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2:32:22 +0900</pubDate>
					<category><![CDATA[★필자칼럼 종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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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늘 주요뉴스 (오전)]]></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8083</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11:15:37 +0900</pubDate>
					<category><![CDATA[◈오늘 종합뉴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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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동차, 한미간 입장 차이는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7076</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00:12:15 +0900</pubDate>
					<category><![CDATA[경제초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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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KBS 사장후보에 김인규 선정‥노조 반발]]></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7069</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00:09:43 +0900</pubDate>
					<category><![CDATA[언론소식]]></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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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디어법 시행령 논란 증폭]]></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7063</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00:07:10 +0900</pubDate>
					<category><![CDATA[언론소식]]></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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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황당한 예산안들‥낭비성 예산 많다]]></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7057</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1 Nov 2009 00:04:13 +0900</pubDate>
					<category><![CDATA[국정 참고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뉴스데스크 _MBC]]></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2/12067048</link>
					<author><![CDATA[DAEHANPRESS Ⅱ]]></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_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Fri, 20 Nov 2009 23:57:43 +0900</pubDate>
					<category><![CDATA[뉴스 데스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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