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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 5 칼럼 DIGE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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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1 Nov 2009 23:17: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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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 5 칼럼 DIGE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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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병도의 제5칼럼 오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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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이병도 가요영상 및 역사칼럼_제5칼럼  [특선] '제 5 칼럼의 오늘' 영상편집</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01 Jun 2008 02:29:28 +0900</pubDate>
					<category><![CDATA[TO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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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5칼럼 인사 _역사와 더불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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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역사따라 노래따라 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1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1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Ⅱ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Ⅱ 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ⅡⅡ _제5칼럼  역사따라 노래따라 ⅡⅡ _제5칼럼</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05 Apr 2008 14:22:56 +0900</pubDate>
					<category><![CDATA[칼럼大門new]]></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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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5칼럼 필자소개 _TITLE new]]></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511262</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제5칼럼 필자 이병도 약력(略歷) ▒ ▒ 제5칼럼 序 ▒태평양 큰 물기슭 대륙동녘에 우뚝 솟은 백두산 민족의 정기 화려한 금수강산 이루었으니 하늘이 주신 나라 지키세 우리들은 칠천만 민족의 태양 피끓는 대한국인 위대한 세계인 온 세계 자랑할반만년 역사문화로 빛나는 독립의 세계우렁찬 종소리에 모두 일어서자유와 평화의 터전을 닦세 우리들은 칠천만 민족의 태양피끓는 대한국인 위대한 세계인한배님 끼치신 뜻 가슴에 안고 무궁토록 휘날릴 태극기 아래 강철같은 힘으로 세우는 조국 영원히 이어나갈 대한 만세 우리들은 칠천만 민족의 태양 피끓는 대한국인 위대한 세계인弘益人間 忠孝建國  신(新) 제5칼럼 바로가기_ 아래 배너를 크릭하십시오▒ 편집 _제5칼럼 ▒▒ 제5칼럼 편집 재고발_ 유명 종교지도자들의 특권 호화생활 ▒</td></tr></table>]]></description>
					<pubDate>Thu, 06 Mar 2008 03:39: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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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병도의 시사줌] 숭례문 붕괴와 경제지상주의 _TITLE new]]></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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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제5칼럼 ▒                     ▒ [이병도의 시사ZOOM] 숭례문 붕괴와 경제지상주의 ▒ &nbsp; &nbsp; 국보 1호 숭례문이 완전 소실, 붕괴되고 말았다. 세계 열두번째의 무역대국이고 연 6%의 경제성장을 호언해온 나라가 국가적 보물 1호에는 달랑 소화기 8대만 놓고 방치해 왔다는 사실, 또한 국보 1호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년 예산 규모가 23조원이 넘는 국제적 도시인데도, 국보 1호는 밤이 되면 경비원도 없이 노숙자의 안식처로 되어 오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뿐만 아니다. 숭례문 관리에 연간 17억원을 들이는 결정을 했던 지방자치 단체장마저 불이 나 타버리자 적반하장격으로 국민 모금부터 앞장서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니 선진국들로 부터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된 형국이다. 한심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안 기름오염 사고도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511262 '>more...</a><!--▒ 편집 제5칼럼 ▒                     ▒ [이병도의 시사ZOOM] 숭례문 붕괴와 경제지상주의 ▒ &nbsp; &nbsp; 국보 1호 숭례문이 완전 소실, 붕괴되고 말았다. 세계 열두번째의 무역대국이고 연 6%의 경제성장을 호언해온 나라가 국가적 보물 1호에는 달랑 소화기 8대만 놓고 방치해 왔다는 사실, 또한 국보 1호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년 예산 규모가 23조원이 넘는 국제적 도시인데도, 국보 1호는 밤이 되면 경비원도 없이 노숙자의 안식처로 되어 오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뿐만 아니다. 숭례문 관리에 연간 17억원을 들이는 결정을 했던 지방자치 단체장마저 불이 나 타버리자 적반하장격으로 국민 모금부터 앞장서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니 선진국들로 부터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된 형국이다. 한심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안 기름오염 사고도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큰소리치던 정부의 방제능력이나 선박 관리능력뿐 아니라 ‘관리의 삼성’이라는 한국 대표기업의 안전관리 부재를 재확인한데다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아직껏 확인된 바도 없다. 문제는 국가와 정부,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국민의 정신자세다. 바로 이런 겉치레와 안전 불감증이 앞으로도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더욱 걱정이다. 이른바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살펴봐도 안전한 사회 구축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기존에 있던 법적 안전장치조차 무시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는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정신자세로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것인지, 강한 의문이 앞선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국민의 1% 미만인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사회적 정신상태라면 한반도 대운하 같은 철저한 국토 파괴, 자연파괴의 후유증은 아무리 국민 모금을 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태'들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은 경제가 결코 아니어야 했다는 비판론들도 만만치 않다. 한번 주위를 살펴 보자.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바쁘고, 토플 등 영어시험에 목을 매달 정도로 의사, 교사 등 안정적인 자격증 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 주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할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10년 혹은 20년 후에 기업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편집 제5칼럼 ▒&nbsp; 아무리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국제경쟁력의 질곡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경제가 너무 천민적으로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할 필요성도 그래서 나온다. 이는 물론 거시적 합리성에는 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미래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주역들이 만사를 제치고 ‘안정적인 직장찾기’를 위한 사투를 벌이는 이 ‘사회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않될’ 현실은 진정한 정치가 뚫어주어야 할 큰 몫이다.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역시 정부와 정치의 의식수준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경제는 점차 이른바 ‘자산주도형 투기경제’로 되어가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부동산 투자나 하고 안정적인 건물임대주로 살아가려고 하고, 로또 복권하듯이 증권투자에 매달려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모두들 분주하다. 국가사회의 분위기가 잘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과 혁신된 상상력으로 공정 경쟁을 하려 하지않고 생산성 없는 일에 몰두들만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썩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경제'도 아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거대한 유동적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적절한 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또한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견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무조건 고성장의 문제를 소리높혀 접근하고 있다. 한편에서 시장자율을 내걸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부운하와 같은 거대한 국가적인 토목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중심의 경제마인드를 부동산 문제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마저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새 정부 정책 기본방향 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수조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그것은 서민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초기산업화 국면에서는 절대적인 성장의 증가가 곧 고용의 창출, 실업 축소 등을 낳았다.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 비빌 언덕들이 많아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60~70년대의 고도성장정책을 복원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 그 자체보다도 성장의 사회적 시스템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함을 발견케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일 것이며 '정치'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 방향과 관련, 거꾸로는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한 나머지 민심이 이반한 것이다. 결국 현재 ‘경제’라고 표현되는 문제가 대선에서 최대의 이슈가 된 것은, 지구화시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구화시대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진실된 기반'을 구축해 나가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별 수 가 없을 것이란 시중의 비판론들도 그래서 고개를 들게된다. 따라서 진정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는 곧 정치에서 주어질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또다른 예를 들어 보자. 새 정부의 인수위는 최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정책들을 내놨다.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10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연체자 혹은 저신용 고금리 부담자의 삶을 보살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기록을 삭제하라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새 당국자들의 얄팍한 문제의식에서 연유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도산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풀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의 법질서와도 부합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을 잡는 데도 훨씬 우월한 방법이다. 도산제도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와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의 기반구축 노력 보다는 하루하루 세밀한 숙고도 없이 당면하면 당면하는 대로 즉석처방에 연연하는 꼴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의 빗나가고 있는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기본 시각이 잘못되었기에 세부 정책 선택 역시 곳곳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연체자에게 원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조건도 그 좋은 예중의 하나다. 변제능력이 거의 없는 연체자에게 원금을 다 갚으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는가. 이것은 사실상의 '노예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노예제 개념'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조차 3년이 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멋있고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유혹을 억누르고, 제 원리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인내가 있을 때야만 그 원리의 정착도 가능해 진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당선 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보여준 각종 현상들의 증후군은 일단은 부정적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문화분야이긴 하지만, 작가 박완서씨의 주장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본다. "나는 어릴적 (숭례문)의 기왓골과 등에만 살짝 쌓여서 기와의 선이 화선지에 먹물로 그은 것처럼 부드럽게 번져 보이는 게 그지없이 정답기도 했지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땐 산처럼 거대하고 준엄해 내 옹색한 시야를 압도하고도 넘쳤다. 나는 거의 종교적인 경건으로 예배하듯이 남대문을 우러르고 돌아서서 남으로 걸었다. 이상하게도 훨씬 덜 절망스러웠다. 어떤 극한상황에서도 우리를 덜 절망스럽게 하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화와 역사라는 것의 힘이다. 그런데, 방화범의 범행 동기에서부터 사후 대책을 책임져야 할 고위층들이 하는 소리란, 입만 열면 내뱉는 “돈, 돈, 돈” 이어서, 이 사회에 팽배한 경제지상주의의 실상에 대한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백범 김구 선생의 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첫머리' 에도 '오직 한없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질 않았는가"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가정신'의 증후군들은 그 외에도 도처에 늘려있다. 정신적 기초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후유증이 곳곳에서 역기능을 빚어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근 우리 민족사의 최대 국경일 3.1절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및 애국선열들의 유적지 파괴, 훼손, 방치등의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좀 더 깊이 보면 '민족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민통합이 흔들리고, 민족혼이 무너져도 안일하게 경시하면서, '돈, 돈'과 '경제성장'만 외쳐댄다면 이 땅의 후세들이 걸어갈 국가의 미래는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숭례문의 붕괴'에서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경시하는, 오도된 '경제지상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국가사회적 현실을 지금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 [이병도 이타임즈 주간] [필자 공식 약력]부산중.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 차장 연합뉴스에서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특종상 YTN 보도국 차장 평화방송 정경부장 PBC 메인앵커. 정치평론가 가톨릭출판사 주간 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日 외무성 Foreign Press Center 초청 연수(日자민당 연구)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 방문 (現) 이타임즈(etimes.net) 주간 저서- '최후의 승자'. '6공해제(解題)'.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 多數--></td></tr></table>]]></description>
					<pubDate>Wed, 05 Mar 2008 23:4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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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필자 안내 및 칼럼]]></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69414</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제5칼럼 ▒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모두 16개 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개 품목이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 1위 품목은 ▲지난 2004년 59개이던 것이 ▲2005년 78개 ▲2006년 86개 등에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속도의 국력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는 오히려 4년 만에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511074 '>more...</a><!--▒ 편집 제5칼럼 ▒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모두 16개 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개 품목이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 1위 품목은 ▲지난 2004년 59개이던 것이 ▲2005년 78개 ▲2006년 86개 등에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속도의 국력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는 오히려 4년 만에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기업 호감도’를 보면, ‘기업 호감 지수’(CFI)가 48.1점에 그쳤다. 기업호감지수는 국가 경제 기여도와 윤리 경영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0부터 100까지 산정,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3년 말 첫 조사(38.2점) 이후 2005년 11월 48.5점, 2006년 12월 50.2점으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다 1등상품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호감도는 거꾸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런가.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제 경쟁력(68.0점), 생산성 향상(59.4점), 국가 경제 기여(51.6점) 등은 평균 점수를 웃돈 반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은 각각 18.8점과 37.4점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히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비윤리 경영(26.8%) △경영권 세습 등 족벌 경영(26.1%) △근로자 희생 강요(14.4%) 등을 들었다. 한마디로 기업윤리문제가 선진화의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 마저도 이를 인정한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뇌물 및 부패(52.7%), 관료주의(28.6%), 불법정치자금(12.1%) 순으로 나타나 윤리경영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런 풍조로 인해 구체적 폐단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벌 총수들의 도덕성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각기 혐의는 달라도 법정에 서있거나 설 처지에 놓인 대기업 회장 출신이 적잖다. 글로벌 경영시대에 총수 중심의 후진적 기업문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들이다.지난해 호된 시련을 겪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세계 5대 자동차 브랜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곳곳의 현장을 누비고 있으나 법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두 달간 구치소 생활을 한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모습은 더 초라하다. 2005년 6월 5년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그는 곧바로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의 형이 확정됐다.삼성의 경우는 경영권을 장남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이 회장이 이 사건을 지시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특히 요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삼성사태는 어디까지 갈것인가가 비상한 관심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삼성과 계열사뿐 아니라 재계 전체로 확산,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삼성쇼크’로 작용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삼성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 삼성코닝 등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전’이 경영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삼성 비리 폭로 사태가 단순한 ‘양심선언’을 넘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경영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 들어서게 될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와는 달리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질서 확립, 세무조사 완화, 포괄적 수사 축소, 경영권 보호방안 추진 등 하루가 멀다하고 친(親)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춰 정책 모드를 수정하고 있음에도 삼성수사에 관한 한 인정사정도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주장까지 대두하게 만들고 있다. 정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른바 좌파세력의 이른바 '삼성죽이기'가 '기업 투명화'가 아닌 '외세의 경영권약탈 부역행위'란 대한민국으로선 참으로 경계해야 할 정치적 주장까지 나돌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좌파세력의 '삼성죽이기'가 좌파정권이 끝나가는 시기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며, 즉 삼성 이건희를 '도둑'으로 그리고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좌파세력의 마지막 기업파괴공작이 노무현 좌파정권이 끝나기 직전에 그 마지막 자멸의 불꽃을 더 강하게 피우고 있다는 설명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정권교체기마다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기업죽이기 광란'이 이번에는 이른바 '좌파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삼성을 대표적으로 겨냥해서 나타났고, 삼성이 한국의 법조계, 관료계, 언론계, 학계에 막강한 로비를 했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후로, 좌파세력은 좌파정치인들을 총동원, '삼성특검'을 이뤄냈으며, 이제 그 삼성특검은 삼성과 이건희회장에 관련된 모든 장소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출국금지, 그리고 소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특검을 성사시킨 좌파단체와 좌파정당이 말하는 사법정의는 좌파세력에 적대적인 부자기업에 대한 증오에 다름아닐 수 있다.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그동안 보국기업(保國企業)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져온 삼성에 대한 좌파세력의 증오가 삼성의 경영권을 외세에 넘겨주는 것으로까지 압박될 가능성 마저 적지않다는 파장 예고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그런 주장과 논리들의 사실여부야 어떠하든, 어쨋든 문제는 삼성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일단의 빌미를 제공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도 따지고 보면 주주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촉발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을 높히는 문제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게됐다. 이른바 세계화의 결정적 길목에서, 경영의 투명성 문제도 규제완화 못지않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큰 과제로 대두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교훈으로 폐지방침이 확정된 출총제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직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계의 요구대로 폐지한 적이 있지만, 오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1년도 안돼 그 역기능이 부활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는 완화해 주되 동시에, '기업오너'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화벽’도 강력히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지금도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기업 오너들이 계열사간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제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투명성을 높혀나가야 하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존경받는 부자상(富者像) - 빌 게이츠의 경구(警句), "함께사는 창조적 자본주의"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기업오너들의 지난 관행들과 관련,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적인 시각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집이며, 굴리고 다니는 자동차의 화려함, 그리고 옷과 보석, 각종 장식품 등 꾸미고 다니는 것들이 가히 찬란하다고 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다. 자신이 누리는 부를 감추려고 하는 법이 없다. 설령 졸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미국 부자들이 그처럼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신이 향유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아낌없이 나누어 줄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인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아주 선한 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신들이 잘못하는 일까지도 심정적으로 이해해 주게끔 만큼의 막대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든, 현대기아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든, 그들이 1년에 얼마만큼의 사유재산을 벌어들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회를 위해 재분배하는 돈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사유재산의 몇 % 정도가 사회로 환원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의 시각에 의구심이 많다. 자진해서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단히 잘못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했거나, 또는 여론을 의식해 얼마간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놓는 시기를 늦추고 미루기도 하는 것이 고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다. 삼성은 신문지상에 “잘못했다”고 광고를 내기는 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이른바 '시대정신'은 이제 바야흐르 본격적인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국력의 실질적 주체는 누가뭐래도 이제는 기업일 수 밖에 없다.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나라가 선진호의 문턱을 넘게됨은 자명한 이치다. 전 세계를 휩쓰는 일류상품, 일류기업의 확산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투명하며 국가사회의 건실화와 함께가는 기업윤리적 측면도 그 못지않게 도외시 되어선 안될 중대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초미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도 그래야만 진정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고, 사회통합의 배수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전경련을 비롯해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원들도 대부분 특히 한미 FTA 등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체제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 마침 새로운 친(親)기업 정부도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다. 기업과 오너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기업문화 관행을 참회, 스스로 진정 국가의 선진화 백년대계를 겨냥하여 기업문화를 환곹탈태 시켜 나가는 적극적 행동력을 보여야만 한다. 역사의 발전에도 반드시 적절한 시기가 있다. 친기업적인 정권의 전환기, 이런 국가경영상의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된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오너와 수뇌부는 지금부터라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윤리적 마인드와 실행력을 신속하게 파급케 하는데 솔선수범, 윤리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문화가 총체적으로 명실공히 세계화 선진화의 탄탄한 발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빌 게이츠가 세계적 시대정신과 관련해 갈파한 언급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즉, “자본주의의 방향이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전 세계 10억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이것은 세계 굴지의 한 선진 기업가가 전 세계 경영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정의(世界正義)의 메시지로 판단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이후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한 온갖 오류로 점철돼온 재벌급 오너들의 현대사를 생각하면, 그의 '창조적 자본주의'란 '촌철살인(寸鐵殺人)'은 현 싯점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경구(警句) 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현대사의 또다른 전환기를 맞은 오늘, 우리 기업들의 진실된 반성과 노력은 다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도약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정한 일류로 선도해 나가는, 발전적 '창조'의 결실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16 Feb 2008 16:0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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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특선] 필자 회고영상 및 칼럼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62907</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제5칼럼 ▒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모두 16개 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개 품목이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 1위 품목은 ▲지난 2004년 59개이던 것이 ▲2005년 78개 ▲2006년 86개 등에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속도의 국력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는 오히려 4년 만에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69414 '>more...</a><!--▒ 편집 제5칼럼 ▒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모두 16개 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개 품목이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 1위 품목은 ▲지난 2004년 59개이던 것이 ▲2005년 78개 ▲2006년 86개 등에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속도의 국력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는 오히려 4년 만에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기업 호감도’를 보면, ‘기업 호감 지수’(CFI)가 48.1점에 그쳤다. 기업호감지수는 국가 경제 기여도와 윤리 경영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0부터 100까지 산정,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3년 말 첫 조사(38.2점) 이후 2005년 11월 48.5점, 2006년 12월 50.2점으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다 1등상품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호감도는 거꾸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런가.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제 경쟁력(68.0점), 생산성 향상(59.4점), 국가 경제 기여(51.6점) 등은 평균 점수를 웃돈 반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은 각각 18.8점과 37.4점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히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비윤리 경영(26.8%) △경영권 세습 등 족벌 경영(26.1%) △근로자 희생 강요(14.4%) 등을 들었다. 한마디로 기업윤리문제가 선진화의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 마저도 이를 인정한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뇌물 및 부패(52.7%), 관료주의(28.6%), 불법정치자금(12.1%) 순으로 나타나 윤리경영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런 풍조로 인해 구체적 폐단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벌 총수들의 도덕성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각기 혐의는 달라도 법정에 서있거나 설 처지에 놓인 대기업 회장 출신이 적잖다. 글로벌 경영시대에 총수 중심의 후진적 기업문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들이다.지난해 호된 시련을 겪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세계 5대 자동차 브랜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곳곳의 현장을 누비고 있으나 법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두 달간 구치소 생활을 한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모습은 더 초라하다. 2005년 6월 5년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그는 곧바로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의 형이 확정됐다.삼성의 경우는 경영권을 장남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이 회장이 이 사건을 지시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특히 요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삼성사태는 어디까지 갈것인가가 비상한 관심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삼성과 계열사뿐 아니라 재계 전체로 확산,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삼성쇼크’로 작용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삼성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 삼성코닝 등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전’이 경영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삼성 비리 폭로 사태가 단순한 ‘양심선언’을 넘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경영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 들어서게 될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와는 달리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질서 확립, 세무조사 완화, 포괄적 수사 축소, 경영권 보호방안 추진 등 하루가 멀다하고 친(親)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춰 정책 모드를 수정하고 있음에도 삼성수사에 관한 한 인정사정도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주장까지 대두하게 만들고 있다. 정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른바 좌파세력의 이른바 '삼성죽이기'가 '기업 투명화'가 아닌 '외세의 경영권약탈 부역행위'란 대한민국으로선 참으로 경계해야 할 정치적 주장까지 나돌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좌파세력의 '삼성죽이기'가 좌파정권이 끝나가는 시기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며, 즉 삼성 이건희를 '도둑'으로 그리고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좌파세력의 마지막 기업파괴공작이 노무현 좌파정권이 끝나기 직전에 그 마지막 자멸의 불꽃을 더 강하게 피우고 있다는 설명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정권교체기마다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기업죽이기 광란'이 이번에는 이른바 '좌파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삼성을 대표적으로 겨냥해서 나타났고, 삼성이 한국의 법조계, 관료계, 언론계, 학계에 막강한 로비를 했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후로, 좌파세력은 좌파정치인들을 총동원, '삼성특검'을 이뤄냈으며, 이제 그 삼성특검은 삼성과 이건희회장에 관련된 모든 장소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출국금지, 그리고 소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특검을 성사시킨 좌파단체와 좌파정당이 말하는 사법정의는 좌파세력에 적대적인 부자기업에 대한 증오에 다름아닐 수 있다.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그동안 보국기업(保國企業)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져온 삼성에 대한 좌파세력의 증오가 삼성의 경영권을 외세에 넘겨주는 것으로까지 압박될 가능성 마저 적지않다는 파장 예고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그런 주장과 논리들의 사실여부야 어떠하든, 어쨋든 문제는 삼성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일단의 빌미를 제공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도 따지고 보면 주주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촉발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을 높히는 문제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게됐다. 이른바 세계화의 결정적 길목에서, 경영의 투명성 문제도 규제완화 못지않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큰 과제로 대두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교훈으로 폐지방침이 확정된 출총제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직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계의 요구대로 폐지한 적이 있지만, 오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1년도 안돼 그 역기능이 부활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는 완화해 주되 동시에, '기업오너'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화벽’도 강력히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지금도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기업 오너들이 계열사간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제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투명성을 높혀나가야 하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존경받는 부자상(富者像) - 빌 게이츠의 경구(警句), "함께사는 창조적 자본주의"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기업오너들의 지난 관행들과 관련,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적인 시각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집이며, 굴리고 다니는 자동차의 화려함, 그리고 옷과 보석, 각종 장식품 등 꾸미고 다니는 것들이 가히 찬란하다고 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다. 자신이 누리는 부를 감추려고 하는 법이 없다. 설령 졸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미국 부자들이 그처럼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신이 향유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아낌없이 나누어 줄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인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아주 선한 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신들이 잘못하는 일까지도 심정적으로 이해해 주게끔 만큼의 막대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든, 현대기아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든, 그들이 1년에 얼마만큼의 사유재산을 벌어들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회를 위해 재분배하는 돈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사유재산의 몇 % 정도가 사회로 환원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의 시각에 의구심이 많다. 자진해서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단히 잘못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했거나, 또는 여론을 의식해 얼마간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놓는 시기를 늦추고 미루기도 하는 것이 고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다. 삼성은 신문지상에 “잘못했다”고 광고를 내기는 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이른바 '시대정신'은 이제 바야흐르 본격적인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국력의 실질적 주체는 누가뭐래도 이제는 기업일 수 밖에 없다.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나라가 선진호의 문턱을 넘게됨은 자명한 이치다. 전 세계를 휩쓰는 일류상품, 일류기업의 확산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투명하며 국가사회의 건실화와 함께가는 기업윤리적 측면도 그 못지않게 도외시 되어선 안될 중대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초미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도 그래야만 진정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고, 사회통합의 배수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전경련을 비롯해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원들도 대부분 특히 한미 FTA 등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체제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 마침 새로운 친(親)기업 정부도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다. 기업과 오너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기업문화 관행을 참회, 스스로 진정 국가의 선진화 백년대계를 겨냥하여 기업문화를 환곹탈태 시켜 나가는 적극적 행동력을 보여야만 한다. 역사의 발전에도 반드시 적절한 시기가 있다. 친기업적인 정권의 전환기, 이런 국가경영상의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된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오너와 수뇌부는 지금부터라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윤리적 마인드와 실행력을 신속하게 파급케 하는데 솔선수범, 윤리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문화가 총체적으로 명실공히 세계화 선진화의 탄탄한 발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빌 게이츠가 세계적 시대정신과 관련해 갈파한 언급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즉, “자본주의의 방향이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전 세계 10억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이것은 세계 굴지의 한 선진 기업가가 전 세계 경영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정의(世界正義)의 메시지로 판단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이후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한 온갖 오류로 점철돼온 재벌급 오너들의 현대사를 생각하면, 그의 '창조적 자본주의'란 '촌철살인(寸鐵殺人)'은 현 싯점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경구(警句) 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현대사의 또다른 전환기를 맞은 오늘, 우리 기업들의 진실된 반성과 노력은 다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도약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정한 일류로 선도해 나가는, 발전적 '창조'의 결실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Wed, 13 Feb 2008 20:2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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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배호와 나의 노래]]></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43406</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62907 '>more...</a><!--&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nbsp;&nbsp; &nbsp;  &nbsp;                                                             [이병도의 시사ZOOM] 기업문화, 진정한 일류(一流)로의 길목에서 ▒ 편집 제5칼럼 ▒ 대한민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은 2006년 하반기 선정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이 추가로 세계시장 1위(2005년 기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 중에도 모두 16개 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21개 품목이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 1위 품목은 ▲지난 2004년 59개이던 것이 ▲2005년 78개 ▲2006년 86개 등에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속도의 국력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는 오히려 4년 만에 하락세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기업 호감도’를 보면, ‘기업 호감 지수’(CFI)가 48.1점에 그쳤다. 기업호감지수는 국가 경제 기여도와 윤리 경영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0부터 100까지 산정,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3년 말 첫 조사(38.2점) 이후 2005년 11월 48.5점, 2006년 12월 50.2점으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다 1등상품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호감도는 거꾸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런가.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제 경쟁력(68.0점), 생산성 향상(59.4점), 국가 경제 기여(51.6점) 등은 평균 점수를 웃돈 반면,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은 각각 18.8점과 37.4점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히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비윤리 경영(26.8%) △경영권 세습 등 족벌 경영(26.1%) △근로자 희생 강요(14.4%) 등을 들었다. 한마디로 기업윤리문제가 선진화의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 마저도 이를 인정한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뇌물 및 부패(52.7%), 관료주의(28.6%), 불법정치자금(12.1%) 순으로 나타나 윤리경영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런 풍조로 인해 구체적 폐단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벌 총수들의 도덕성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각기 혐의는 달라도 법정에 서있거나 설 처지에 놓인 대기업 회장 출신이 적잖다. 글로벌 경영시대에 총수 중심의 후진적 기업문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들이다.지난해 호된 시련을 겪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세계 5대 자동차 브랜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곳곳의 현장을 누비고 있으나 법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두 달간 구치소 생활을 한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모습은 더 초라하다. 2005년 6월 5년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그는 곧바로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의 형이 확정됐다.삼성의 경우는 경영권을 장남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이 회장이 이 사건을 지시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특히 요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삼성사태는 어디까지 갈것인가가 비상한 관심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삼성과 계열사뿐 아니라 재계 전체로 확산,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삼성쇼크’로 작용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삼성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 삼성코닝 등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전’이 경영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삼성 비리 폭로 사태가 단순한 ‘양심선언’을 넘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경영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 들어서게 될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와는 달리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질서 확립, 세무조사 완화, 포괄적 수사 축소, 경영권 보호방안 추진 등 하루가 멀다하고 친(親)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춰 정책 모드를 수정하고 있음에도 삼성수사에 관한 한 인정사정도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주장까지 대두하게 만들고 있다. 정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른바 좌파세력의 이른바 '삼성죽이기'가 '기업 투명화'가 아닌 '외세의 경영권약탈 부역행위'란 대한민국으로선 참으로 경계해야 할 정치적 주장까지 나돌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좌파세력의 '삼성죽이기'가 좌파정권이 끝나가는 시기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며, 즉 삼성 이건희를 '도둑'으로 그리고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좌파세력의 마지막 기업파괴공작이 노무현 좌파정권이 끝나기 직전에 그 마지막 자멸의 불꽃을 더 강하게 피우고 있다는 설명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정권교체기마다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기업죽이기 광란'이 이번에는 이른바 '좌파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삼성을 대표적으로 겨냥해서 나타났고, 삼성이 한국의 법조계, 관료계, 언론계, 학계에 막강한 로비를 했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후로, 좌파세력은 좌파정치인들을 총동원, '삼성특검'을 이뤄냈으며, 이제 그 삼성특검은 삼성과 이건희회장에 관련된 모든 장소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출국금지, 그리고 소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특검을 성사시킨 좌파단체와 좌파정당이 말하는 사법정의는 좌파세력에 적대적인 부자기업에 대한 증오에 다름아닐 수 있다.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그동안 보국기업(保國企業)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져온 삼성에 대한 좌파세력의 증오가 삼성의 경영권을 외세에 넘겨주는 것으로까지 압박될 가능성 마저 적지않다는 파장 예고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그런 주장과 논리들의 사실여부야 어떠하든, 어쨋든 문제는 삼성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일단의 빌미를 제공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도 따지고 보면 주주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촉발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을 높히는 문제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게됐다. 이른바 세계화의 결정적 길목에서, 경영의 투명성 문제도 규제완화 못지않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큰 과제로 대두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교훈으로 폐지방침이 확정된 출총제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직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계의 요구대로 폐지한 적이 있지만, 오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1년도 안돼 그 역기능이 부활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는 완화해 주되 동시에, '기업오너'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화벽’도 강력히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지금도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기업 오너들이 계열사간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제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투명성을 높혀나가야 하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nbsp; &nbsp; 존경받는 부자상(富者像) - 빌 게이츠의 경구(警句), "함께사는 창조적 자본주의"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기업오너들의 지난 관행들과 관련,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적인 시각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집이며, 굴리고 다니는 자동차의 화려함, 그리고 옷과 보석, 각종 장식품 등 꾸미고 다니는 것들이 가히 찬란하다고 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다. 자신이 누리는 부를 감추려고 하는 법이 없다. 설령 졸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미국 부자들이 그처럼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신이 향유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아낌없이 나누어 줄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인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아주 선한 부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신들이 잘못하는 일까지도 심정적으로 이해해 주게끔 만큼의 막대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든, 현대기아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든, 그들이 1년에 얼마만큼의 사유재산을 벌어들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회를 위해 재분배하는 돈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사유재산의 몇 % 정도가 사회로 환원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의 시각에 의구심이 많다. 자진해서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단히 잘못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했거나, 또는 여론을 의식해 얼마간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놓는 시기를 늦추고 미루기도 하는 것이 고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다. 삼성은 신문지상에 “잘못했다”고 광고를 내기는 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이른바 '시대정신'은 이제 바야흐르 본격적인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국력의 실질적 주체는 누가뭐래도 이제는 기업일 수 밖에 없다.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나라가 선진호의 문턱을 넘게됨은 자명한 이치다. 전 세계를 휩쓰는 일류상품, 일류기업의 확산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투명하며 국가사회의 건실화와 함께가는 기업윤리적 측면도 그 못지않게 도외시 되어선 안될 중대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초미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도 그래야만 진정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고, 사회통합의 배수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전경련을 비롯해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원들도 대부분 특히 한미 FTA 등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체제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 마침 새로운 친(親)기업 정부도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다. 기업과 오너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기업문화 관행을 참회, 스스로 진정 국가의 선진화 백년대계를 겨냥하여 기업문화를 환곹탈태 시켜 나가는 적극적 행동력을 보여야만 한다. 역사의 발전에도 반드시 적절한 시기가 있다. 친기업적인 정권의 전환기, 이런 국가경영상의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된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오너와 수뇌부는 지금부터라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윤리적 마인드와 실행력을 신속하게 파급케 하는데 솔선수범, 윤리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문화가 총체적으로 명실공히 세계화 선진화의 탄탄한 발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빌 게이츠가 세계적 시대정신과 관련해 갈파한 언급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즉, “자본주의의 방향이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전 세계 10억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이것은 세계 굴지의 한 선진 기업가가 전 세계 경영인 뿐 아니라 전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정의(世界正義)의 메시지로 판단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이후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한 온갖 오류로 점철돼온 재벌급 오너들의 현대사를 생각하면, 그의 '창조적 자본주의'란 '촌철살인(寸鐵殺人)'은 현 싯점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경구(警句) 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현대사의 또다른 전환기를 맞은 오늘, 우리 기업들의 진실된 반성과 노력은 다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도약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정한 일류로 선도해 나가는, 발전적 '창조'의 결실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03 Feb 2008 21:56:25 +0900</pubDate>
					<category><![CDATA[subTITLE]]></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영원한 승부사 관련, 참조 첩보사항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16166</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nbsp;* 참조 첩보사항 수많은 도전과 시련, 야망과 영욕을 간단없이 교차해갔던 인간 정주영의 일대기. 그의 사후(死後) 최후의 '좌절'은 아직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일반에게는 매우 생소한 '헤리티지의 비밀'로 극화(極化)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nbsp;필자는 그 내부정보를 제보받은 후,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정권기 5년동안 한반도 정치상황의 진행과 현대그룹 및 정주영 일가(一家)와의 은밀한 연관관계와 관련해 본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정주영 야망과 좌절'의 대미를 장식코저 한다.이 내용은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 정주영 일가 내부에 매우 정통하고도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으로 부터 극비리에 제보받은 것이다.제보 내용에는 상당량의 엄청나고도 내밀한 의혹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 없음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아쉬우을 금치 못하면서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우선, 매우 평이한 관점...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443406 '>more...</a><!--&nbsp;* 참조 첩보사항 수많은 도전과 시련, 야망과 영욕을 간단없이 교차해갔던 인간 정주영의 일대기. 그의 사후(死後) 최후의 '좌절'은 아직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일반에게는 매우 생소한 '헤리티지의 비밀'로 극화(極化)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nbsp;필자는 그 내부정보를 제보받은 후,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정권기 5년동안 한반도 정치상황의 진행과 현대그룹 및 정주영 일가(一家)와의 은밀한 연관관계와 관련해 본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정주영 야망과 좌절'의 대미를 장식코저 한다.이 내용은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 정주영 일가 내부에 매우 정통하고도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으로 부터 극비리에 제보받은 것이다.제보 내용에는 상당량의 엄청나고도 내밀한 의혹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 없음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아쉬우을 금치 못하면서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우선, 매우 평이한 관점에서 이 측근의 증언부터 전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헤티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일반에게 알려진, 보수.우익 성향의 세계적 권위의 연구단체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세계정의를 위해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왔으며, 그 재정적 기반은 세계수준 기업들의 출연기금으로 충당되어 왔다."고 전제, "이 재단에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이 막대한 기금을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새로운 시각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일은 비단 현대그룹 정몽준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재단에 유력기업들이 운영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정몽준씨의 경우 그 출연액수의 규모와 의미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의 말대로 만약 정몽준 의원이 헤리티지 재단에 막대한 액수를 출연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었을까. 여기에는 * 김대중 대통령과 '대북 햇볕정책'을 둘러싼 헤리티지 재단 수뇌부와의 오랜 공적. 사적 협조관계,&nbsp; * 김대중대통령과 현대그룹간의 밀월관계&nbsp; * 북한 김정일과 정주영 회장간의 강력한 협렵관계 * 고(故) 정주영 회장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우호적 관계등 4각축의 '커넥션'이 깊이 맞물려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끈다. &lt;계속&gt;&nbsp;--></td></tr></table>]]></description>
					<pubDate>Fri, 25 Jan 2008 04:19:39 +0900</pubDate>
					<category><![CDATA[필자著/ 영원한승부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소떼방북 참조 영상 _제5칼럼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99883</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td></tr></table>]]></description>
					<pubDate>Fri, 18 Jan 2008 18:16:20 +0900</pubDate>
					<category><![CDATA[기업(국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새 칼럼 _국가체질 혁신(革新)과 선진화]]></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62775</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국가체질 혁신(革新)과 선진화  &nbsp; 이명박 대통령 호(號)가 본격적인 발진을 앞두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각종 실정(失政)에 반발해온, 반(反) 노무현 세력들은 이른바 '10년만의 보수세력 정권탈환'을 근거로 상당한 '기대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 희망적으로 보지만은 않는 것도 병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별수없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첨예한 난제(難題)들이 얽히고 설켜 온데다, '삼성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불거졌듯 사회 내부로 확산돼 곪아 들어가는듯한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진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후진적 속성(俗性)들이 일반인들의 측정들 보다 깊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 본인이 선거운동기간 '경제대통령론'를 자임했듯,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민생 경제 문제는 역시 일자리, 특히 청...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99883 '>more...</a><!--▒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국가체질 혁신(革新)과 선진화  &nbsp; 이명박 대통령 호(號)가 본격적인 발진을 앞두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각종 실정(失政)에 반발해온, 반(反) 노무현 세력들은 이른바 '10년만의 보수세력 정권탈환'을 근거로 상당한 '기대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 희망적으로 보지만은 않는 것도 병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별수없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첨예한 난제(難題)들이 얽히고 설켜 온데다, '삼성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불거졌듯 사회 내부로 확산돼 곪아 들어가는듯한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진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후진적 속성(俗性)들이 일반인들의 측정들 보다 깊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 본인이 선거운동기간 '경제대통령론'를 자임했듯,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민생 경제 문제는 역시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으로 꼽힌다. 물론 '양극화 갈등'도 여기에 걸려있고, '국민분열', '국민 근면성 퇴조' 등 앞으로 국가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암초들도 모두 이들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국제적 통계 수치도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한국의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 취업률은 27%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 취업률 43%보다 무려 16%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낙제생’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15∼29세의 ‘니트족’(학생·직장인도 아니면서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은 17%로 OECD 평균을 웃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놀더라도 궂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타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근면성의 퇴조란 국민체질상의 함수까지 숨어있다. '양극화'로 한쪽에서는 돈이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가고, 다른 대다수쪽에서는 가난속에서도 '게으름'까지 피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인의 창(窓)에 비친 한국인의 역동성 및 희망과 비교해 보면 더욱 초라할 정도로 국민정신이 후퇴해버린 셈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수많은 사업을 벌였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거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열악(劣惡)한 기업 환경 때문이었다. 일자리 창출의 제1 원동력은 기업임에도 불구, 노무현 정권 내내 반기업 정서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취약한 기술수준에다 법인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업계의 사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실정에 있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국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제는 혁신적인 체질전환의 시각으로 돌려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제도는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력의 확충을 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한국 현대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대기업들과의 상생(相生)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혁신형 전문 중소기업으로 세계 곳곳에 발을 뻗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이에대한 후원 시스템을 더욱 정교히하고, 말이 아닌 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적극 후원해야한다. 국민적 과제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의 틀도 비로소 이를 통해 장기 비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전혀 희망의 빛이 없는 것 만도 아니다. 아직도 수출 가도는 거침이 없다. 제17대 대선 직전일인 18일은 수출 3571억달러, 수입 3435억달러 합쳐 무역 규모 7000억달러를 넘어선 날로 무역한국사에 기록됐다. 2007년 전체적으로는 7200억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 무역대국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 역시 ‘중장기 무역비전’에서 볼 때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편중된 무역 구조, 수출이 내수로 연계되지 못해온 한계,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등이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한국 무역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 즉, 상품·서비스·투자·금융을 포괄하는 복합무역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 2005년 한국의 서비스수출 비중은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1%와 매우 저조한 구조를 보였다. 이것은 국경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산업, 첨단 서비스 업종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창출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에 비해 이른바 '양극화'논란에 휩싸여 있는 중소기업대책도 이같은 페러다임 전환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창조'시스템을 철저히 강구, 공동성장의 기틀을 새롭게 일으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당장의 실적뿐 아니라 역시 미래를 향한 '비젼'의 구축이고, 그래야 더 조국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는 동력(動力)을 얻게된다. 국가 미래 비젼의 관점에서 교육문제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당선자도 당선 일성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국가미래를 좀먹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퇴화되어 있음이 곳곳에서 증언된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최근 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조찬강연회에서 ‘외국인이 보는 한국’과 ‘한국이 선진 리더십 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한국의 교육현실'을 최대의 악재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체계에 놀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철저한 자본주의식 교육으로 엄청난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한국의 교육현실을 한마디로 설파했다. 날로 치열해져 가고만 있는 글로벌화 경쟁시대. 지금과 같은 평준화 양산방식으로서는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점점 더 미래비젼에서 멀어져만 갈 것이다. 내신 반영 비율을 강제하다시피 하고, 논술고사 출제까지 간섭해온 '관치(官治) 교육시대'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한다. 어짜피 국제사회도 치열한 경쟁사회다.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살아남아 국가미래 선진화를 계속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릴 적 부터 공정경쟁을 체질화 시켜야 하고, 이것을 정확히 담당해야만 하는 것은 교육의 숙명(宿命)이다. 국가의 성공은 지도층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 온 국민이 함께 열심히 뛸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이명박 시대'는 한국교육 자율경쟁화의 원년(元年)으로 출발돼야 마땅하다. 대북(對北) '실용주의', 단호한 '양날의 칼' 긴요  ▒ 편집 제5칼럼 ▒다음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온통 분열과 고통의 축으로 몰아넣어 온 대북핵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 북한에 기회가 되려면 북이 먼저 핵 프로그램 신고 약속을 지키고, 남북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남쪽의 실용주의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래야 북한은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북핵문제가 풀려 나갈지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 시각들이 아직도 우세하다. 결국 '어떤 김정일이더냐'는 것이고, 즉 핵폐기는 시간을 끌면서 지원만 챙겨 나가려는 강한 기조의 외교전술을 앞으로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이란 예측들이 지배적이다. 부시 미 대통령이 선(先) 핵폐기론을 던졌다가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상은 그 실증(實證)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런 문제를 이병박외교가 과연 얼마나 온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당선자는 이와관련, '약속'은 반드시 '상호적 실용주의'로 대처하겠다고 북한에 점잖게 던져놨지만, 그 '양날의 칼'은 단호하게 구사돼야 할 것임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북(北)의 부정적 체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날의 칼'은 그와 같은 강도이상의 '책략(策略)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북(對北) 외교노선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정통성을 공인받아온 '대한민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부당한 외교술수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대응 투혼(鬪魂)도 발휘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기량의 체질혁신 요구를 받고 있다고 봐야한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항구적 평화정착이며, 궁극적 목표가 통일임은 불문가지(不問可知)다. 북한은 현재까지 온갖 명분으로 거짓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금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분야의 협력회의들은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 비(非)본질적인 하나의 작은 '그림들'일 뿐이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정도(正道)로 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의 대북(對北) 외교노선은 이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열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민족의 장래도 비로소 서광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되며, 더 이상 끌려다닐 아무런 정당성의 근거도 없다. 다음은 이런 정치적 정책적 과제뒷편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풍조상의 정신적 자세 실상(實像)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력배양을 위해 보다 더 근원적인 국가체질의 문제로 작용한다. 국민의 '근면성'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 유물처럼 퇴조한 경향이 있고, '기회와 요령주의'가 득세하는 '사회 병리현상'이 거의 보편화 되고 있다. 쉽게 일하고 편하게 돈 벌려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국제사회에 남부끄러울 정도로 빈발한다. 그 저변을 파고보면 '도덕성'의 타락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돼 버리고 만 지경이다. 분단상황속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국내외적 갈등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최근의 '삼성사태' 뿐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각종 시민사회세력집단 곳곳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지도층에서 부터 순수한 '애국(愛國)의 정열'보다는 각기 이해타산에 따른 편법과 부패가 난무한다. '번영된 통일조국'의 꿈을 안고 산화(散花)해간 수많은 애국선열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다. 이 당선자가 선언한 '실용주의' 정치.정책관이 과연 어떤 형태로 조국의 장래앞에 귀결되어 나갈 것인지, 그 결과는 이런 관점에서도 더욱 주목된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이번 대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경제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 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CEO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이 당선자의 이미지는 이른바 'BBK 공방'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져 중도와 보수 세력의 에너지를 확대한 것도 이 당선자에게는 커다란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깊게 패인 실망과 좌절감을 이른바 `잃어 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그를 유권자들이 대안 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역과 세대의 쏠림이 완화된 것도 특징적 현상이다. 지역 분할에 근거한 3김(金)의 정치적 잔재 청산과 함께 이념 독주기의 퇴조도 확연하다. 결국 '국민통합, 화합'의 여건은 이명박당선자의 등장과 함께 어느정도 조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대정신도 사실상 이미 새 정부가 내건 '실용주의'의 발휘여건에 매우 유리하게 도달해 있다는 시대진단도 가능하다. 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언론의 힘도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화합'을 위해서나 '실용'의 방책을 위해서나 이 당선자 정부는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면에서나 언론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한다. 이 부문은 노정권의 반면교사(反面敎師)사례로 선명히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위헌적인 신문법 제정을 강행했고, 정부에 대한 취재 통제를 위해 행정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어이없이 밀어붙였다. 정부가 각종 반론체널을 수없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신문을 표적으로 무더기 소송을 냈다가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도 초래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들이다. 결국 선진 민주국가들이 가는 수많은 역사의 세월, 국가를 위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더 큰 역활을 한다는 시험을 거쳐 정착시켜놓은, 보편의 원리인 민주언론정책까지 깊은 사려없는 '독단'으로 처리하려 했으니,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후유증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언론에도 문제가 있는 부문이 있다면 새 정부는 우리 언론문화수준과 민주발전 성숙도를 연계, '용불용'의 처방책을 선진 민주국가들이 걸어온 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원용하면 될 일이다. 수많은 세월, 선진 민주자유국들이 산경험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해가며 착근시켜온, 국가운영상의 '역사 성적표'가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온갖 우여곡절로 점철돼온 대한민국은 이제 선.후진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시한번 출발선상에 섰다. 이 당선자의 말대로 '실용주의'란 큰 백지위에 새 정부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 연속으로 잘 진행, 그 그림이 계속 아름다운 빛을 발해 그야말로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재도약대 구축이란 역사적 과업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곧 시들해져 방황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고 말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이 당선자가 우리 현대사, 그리고 대통령사(史)에 획을 그을 큰 인물로 각인될 수 있을지는 이 당선자 본인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굳세고 참된 실천력, 예리한 통찰력에 달려있다. 임기가 끝나는 날, 최소한 나라의 '선진비젼'이라도 확보해 놓은 이 당선자가 국민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광경-. 우리 국민 어느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이란 세력권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날개라고 했다. 어느 한쪽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른 한쪽이 독주해서야 건전한 비판과 견제, 건강한 국가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패배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직시하고 그야말로 천심인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야 하고,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대열에 당당히 바로서야 할 것이다. 책임공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당과 조직을 추스리고 정치분야에서 선진형 민주정치의 또다른 착근(着根) 주체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가 긴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歷史)는 다시 개막되었다. 과연 진정한 선진화의 확고한 기반으로서, 국가체질 자체의 혁신(革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당선자의 집권기간이 거대한 국운 상승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본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29 Dec 2007 22:58:49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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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44506</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이병도의 시사ZOOM]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 편집 제5칼럼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민들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민생(民生)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은행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 고성장(高成長)을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민생의 악화는 물론 경제전반의 회생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집권을 담당하겠다는 정국상황은 시작부터 ...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62775 '>more...</a><!--[이병도의 시사ZOOM]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 편집 제5칼럼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민들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민생(民生)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은행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 고성장(高成長)을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민생의 악화는 물론 경제전반의 회생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집권을 담당하겠다는 정국상황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여야내 각 정파들의 사상전 과 이념논쟁, 그리고 정치공세등 대립과 분열로 점철됐을 뿐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듯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한 '억지정치'와 물리적 대항이 수시로 재연됐다. 대선후보 득표 지원활동에 땀을 흘려야 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에 모였으면 예산안 등 국민 관심사에 머리를 맞댈 일이지, 엉뚱한 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아까운 일정을 소진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차원에서도 참여정부 집권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숱한 개혁조치들이 결국엔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부분 확실한 결말도 보지 못한채 흐지부지 집권 말기를 맞고야 만 형국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의 주체들은 처음부터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었지만, 결국엔 그 분위기의 여파로 국가사회 곳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권위의 붕괴'마저 오히려 몰고왔고, 이는 사회기강의 이완,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분열과 혼란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민생적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양극화의 심화'로 빗나가고 만 것이 큰 흐름상의 성적표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들을 치유 불식시키고 국가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있었던 제 17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미흡할 것이란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 철폐와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쟁이든 제시든, 나라전체의 생산성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 각 정파별로 정치적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몰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 분열과 혼란의 문화를 국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시켜간 행태면에서 전망을 회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난제(難題)는 쌓여있다. 새 정부이후 풀어 나가야할 국가적, 민족적 주요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민생 최대의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맡을 젊은 국민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너나 없이 일자리에 쏠려있는 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기업투자 경향 또한 고비용구조 해소란 장애에 걸려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는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뛰면 뛸수록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해온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온데다 정부는 이른바 경직된 '코드행정'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줄줄이 늘여 놨다. 이런 경제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기업들이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경기전망과 국내 경제환경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들이 높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반(反)시장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네트워크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제경제환경이 치열해 지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각종 방책을 서두르지 않을 리 없다. 그 길이 곧 성장의 길이고 일자리 창출의 길이며, 소비 활성화의 길 또한 그것임은 분명하다. 이의 성공여부가 곧 국가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밖으로 돌려, 국제 기업활동 환경이 하루게 다르게 치열하게 달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대형 기술유출 사건들은 이를 상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투싼, 스포티지 등 현대차 스포츠 유틸리티(SUV) 4단 자동변속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외국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업체들에 의한 국내 기술 불법 유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 끼었다는 `샌드위치'론(論)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들이 이렇게 마구 빠져 나간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기도 전에 후발 개도국에 추월당하고 말 것이다. 중국의 불법 기술 유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전에는 휴대전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주종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도 손길을 마구 뻗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업체가 빼내려다 사전 또는 사후에 들통난 기술이나 산업정보만 해도 현대.기아차 차체 조립기술, 기아차 신차 정보, 대우조선 설계도면, 포스코 철강재제조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기술 유출에 따르는 피해가 갈수록 더 커져 한 건에 수 십조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니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추정 피해액은 2003년 13조9천억 원에서 올해 79조7천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그 나마도 적발된 것만 그렇고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피해액은 가늠할 길조차 없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설명이다. 그 원인은 우리 기업들 내부의 기강이 점차 해이, 사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진단들이고, 이런 기업내 분위기로 계속 흘러만 가다가는 국내 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걱정치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으니,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정신적 각오를 다시 정비치 않을 수 없는 전환기가 대두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그동안 현 정부가 면밀한 대책도 없이 벌여놓은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새 정부가 해결해 내야 할 또다른 국민적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는 28개 공공기관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지어 버렸다. 차기 정권 들어 조정하려해도 어찌해볼 도리 없게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졸속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고,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이 15.8∼42.2%(한국토지공사)밖에 안돼 ‘텅빈 시가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헌법기관의 우려조차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이른바 각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갖가지 국가적 부작용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관측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30% 남짓에 그쳐 아예 상당수가 ‘유령도시’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감사원까지 나서서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면 빈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겠는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이전보상비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의 온상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재론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또다른 중대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후 큰 과제를 몇개만 짚어봤지만, 역시 기본적인 문제는 이들 난제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세가 우리 국가 지도층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서민대중의 관심은 다음 정권에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건지에 쏠려 있지만, 새해는 서민들에게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고, 앞서 언급했듯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치열한 대외변수들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그런 기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장 기본적인 추가 변수로서, 국민들의 '마음의 방향' 즉, ‘심리’라는 영역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부문의 가장 큰 몫은 바로 '정치'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안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좋던 싫던, '정치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제 몫을 다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정치'는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대(對) 북한문제 시각차가 분열의 발단 '정치'의 경우 이번 대선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검증되었듯, 새해에는 또 심각한 국가적 과제들 속에 4.9총선까지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5번째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정치 문화가 뒷걸음질 치는 형상을 보였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대선 직후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의 영향도 무척 클 것임에 틀림없다. 대선에서 지면 총선까지 밀린다는 초조감 때문에 지역 기반에 기대기 어려운 수도권 의원들이 17대 대선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에 더 큰 사활을 건 것만 봐도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사회내부의 분열과 갈등, 기강의 이완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정치권과 기업 등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과 집단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잡힌 비판을 해야 할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영향을 주어왔다. 시민단체들 마저 이른바 보수와 진보등 노선별 이합집산과 비타협적 자세 등으로 분열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한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했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비롯해 남북정상선언, 북방한계선(NLL)문제, 3불정책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우리 국가사회는 지금 이렇게 심하게 분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분열과 불신, 기강해이의 늪에 빠져있다.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오늘, 대선 이후 우리는 어떤 동력(動力)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유, 다시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국가사회적 분열과 혼란의 원류(原流)는 결국 대북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북핵문제가 문제의 핵심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은 17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에 가장 실랄한 대립각이 형성된데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실제, 북핵문제와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까지 보내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지하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한 이후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호협의에서 주고받은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 최근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에서는 양측이 몸싸움까지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아직도 연출하고 있다. 각론상으론 열차개통등 일부 성과들이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들수록 원칙적으로, 그리고 역시 정도(正道)로 풀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대(對) 김정일친서에서 핵탄두 수와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 여부 등 3대 장애물의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에는 이들 장애물은 물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에 대한 핵 이전 여부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핵 폐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신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얻지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일이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다. AFP통신은 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낸 것은 “미국 내 보수 강경파와 북한의 강경파를 동시에 견제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은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고 대상을 은폐, 누락할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간 강경파의 입지만 굳혀 줘 북핵 폐기 압력은 더 가중되고, 대미 관계 정상화는 허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직하지 못한 신고는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우리 한반도, 남.북한에 돌아올 것이 무엇이 겠는가.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시의 친서에 대해 “부시와 김정일 사이의 냉전을 뛰어넘는 거대한 도약”이란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의미대로 되려면 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숨김없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거해 내야하고, 선명히 납득시켜 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그야말로 남한내에서 지루하게 거듭되고 있는 보수니 진보니 등의 분열 혼란상과 심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들도, 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난, 민생난까지도 차근차근 '믿음'의 방향으로 상호 협력과 해결의 첫발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 전체의 번영과 재도약 가능성을 합리적 경제논리에 의해 비로소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Thu, 20 Dec 2007 14:45:15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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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42927</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이병도의 시사ZOOM]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민들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민생(民生)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은행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 고성장(高成長)을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민생의 악화는 물론 경제전반의 회생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집권을 담당하겠다는 정국상황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여야내...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44506 '>more...</a><!--[이병도의 시사ZOOM]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민들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민생(民生)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은행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 고성장(高成長)을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민생의 악화는 물론 경제전반의 회생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집권을 담당하겠다는 정국상황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여야내 각 정파들의 사상전 과 이념논쟁, 그리고 정치공세등 대립과 분열로 점철됐을 뿐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듯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한 '억지정치'와 물리적 대항이 수시로 재연됐다. 대선후보 득표 지원활동에 땀을 흘려야 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에 모였으면 예산안 등 국민 관심사에 머리를 맞댈 일이지, 엉뚱한 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아까운 일정을 소진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차원에서도 참여정부 집권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숱한 개혁조치들이 결국엔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부분 확실한 결말도 보지 못한채 흐지부지 집권 말기를 맞고야 만 형국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의 주체들은 처음부터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었지만, 결국엔 그 분위기의 여파로 국가사회 곳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권위의 붕괴'마저 오히려 몰고왔고, 이는 사회기강의 이완,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분열과 혼란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민생적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양극화의 심화'로 빗나가고 만 것이 큰 흐름상의 성적표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들을 치유 불식시키고 국가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있었던 제 17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미흡할 것이란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 철폐와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쟁이든 제시든, 나라전체의 생산성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 각 정파별로 정치적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몰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 분열과 혼란의 문화를 국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시켜간 행태면에서 전망을 회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난제(難題)는 쌓여있다. 새 정부이후 풀어 나가야할 국가적, 민족적 주요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민생 최대의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맡을 젊은 국민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너나 없이 일자리에 쏠려있는 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기업투자 경향 또한 고비용구조 해소란 장애에 걸려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는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뛰면 뛸수록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해온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온데다 정부는 이른바 경직된 '코드행정'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줄줄이 늘여 놨다. 이런 경제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기업들이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경기전망과 국내 경제환경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들이 높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반(反)시장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네트워크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제경제환경이 치열해 지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각종 방책을 서두르지 않을 리 없다. 그 길이 곧 성장의 길이고 일자리 창출의 길이며, 소비 활성화의 길 또한 그것임은 분명하다. 이의 성공여부가 곧 국가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밖으로 돌려, 국제 기업활동 환경이 하루게 다르게 치열하게 달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대형 기술유출 사건들은 이를 상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투싼, 스포티지 등 현대차 스포츠 유틸리티(SUV) 4단 자동변속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외국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업체들에 의한 국내 기술 불법 유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 끼었다는 `샌드위치'론(論)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들이 이렇게 마구 빠져 나간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기도 전에 후발 개도국에 추월당하고 말 것이다. 중국의 불법 기술 유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전에는 휴대전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주종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도 손길을 마구 뻗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업체가 빼내려다 사전 또는 사후에 들통난 기술이나 산업정보만 해도 현대.기아차 차체 조립기술, 기아차 신차 정보, 대우조선 설계도면, 포스코 철강재제조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기술 유출에 따르는 피해가 갈수록 더 커져 한 건에 수 십조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니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추정 피해액은 2003년 13조9천억 원에서 올해 79조7천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그 나마도 적발된 것만 그렇고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피해액은 가늠할 길조차 없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설명이다. 그 원인은 우리 기업들 내부의 기강이 점차 해이, 사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진단들이고, 이런 기업내 분위기로 계속 흘러만 가다가는 국내 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걱정치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으니,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정신적 각오를 다시 정비치 않을 수 없는 전환기가 대두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그동안 현 정부가 면밀한 대책도 없이 벌여놓은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새 정부가 해결해 내야 할 또다른 국민적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는 28개 공공기관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지어 버렸다. 차기 정권 들어 조정하려해도 어찌해볼 도리 없게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졸속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고,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이 15.8∼42.2%(한국토지공사)밖에 안돼 ‘텅빈 시가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헌법기관의 우려조차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이른바 각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갖가지 국가적 부작용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관측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30% 남짓에 그쳐 아예 상당수가 ‘유령도시’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감사원까지 나서서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면 빈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겠는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이전보상비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의 온상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재론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또다른 중대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후 큰 과제를 몇개만 짚어봤지만, 역시 기본적인 문제는 이들 난제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세가 우리 국가 지도층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서민대중의 관심은 다음 정권에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건지에 쏠려 있지만, 새해는 서민들에게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고, 앞서 언급했듯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치열한 대외변수들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그런 기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장 기본적인 추가 변수로서, 국민들의 '마음의 방향' 즉, ‘심리’라는 영역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부문의 가장 큰 몫은 바로 '정치'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안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좋던 싫던, '정치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제 몫을 다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정치'는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대(對) 북한문제 시각차가 분열의 발단 ▒ 편집 제5칼럼 ▒'정치'의 경우 이번 대선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검증되었듯, 새해에는 또 심각한 국가적 과제들 속에 4.9총선까지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5번째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정치 문화가 뒷걸음질 치는 형상을 보였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대선 직후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의 영향도 무척 클 것임에 틀림없다. 대선에서 지면 총선까지 밀린다는 초조감 때문에 지역 기반에 기대기 어려운 수도권 의원들이 17대 대선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에 더 큰 사활을 건 것만 봐도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사회내부의 분열과 갈등, 기강의 이완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정치권과 기업 등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과 집단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잡힌 비판을 해야 할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영향을 주어왔다. 시민단체들 마저 이른바 보수와 진보등 노선별 이합집산과 비타협적 자세 등으로 분열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한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했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비롯해 남북정상선언, 북방한계선(NLL)문제, 3불정책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우리 국가사회는 지금 이렇게 심하게 분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분열과 불신, 기강해이의 늪에 빠져있다.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오늘, 대선 이후 우리는 어떤 동력(動力)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유, 다시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국가사회적 분열과 혼란의 원류(原流)는 결국 대북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북핵문제가 문제의 핵심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은 17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에 가장 실랄한 대립각이 형성된데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실제, 북핵문제와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까지 보내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지하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한 이후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호협의에서 주고받은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 최근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에서는 양측이 몸싸움까지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아직도 연출하고 있다. 각론상으론 열차개통등 일부 성과들이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들수록 원칙적으로, 그리고 역시 정도(正道)로 풀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대(對) 김정일친서에서 핵탄두 수와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 여부 등 3대 장애물의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에는 이들 장애물은 물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에 대한 핵 이전 여부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핵 폐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신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얻지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일이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다. AFP통신은 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낸 것은 “미국 내 보수 강경파와 북한의 강경파를 동시에 견제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은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고 대상을 은폐, 누락할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간 강경파의 입지만 굳혀 줘 북핵 폐기 압력은 더 가중되고, 대미 관계 정상화는 허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직하지 못한 신고는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우리 한반도, 남.북한에 돌아올 것이 무엇이 겠는가.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시의 친서에 대해 “부시와 김정일 사이의 냉전을 뛰어넘는 거대한 도약”이란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의미대로 되려면 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숨김없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거해 내야하고, 선명히 납득시켜 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그야말로 남한내에서 지루하게 거듭되고 있는 보수니 진보니 등의 분열 혼란상과 심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들도, 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난, 민생난까지도 차근차근 '믿음'의 방향으로 상호 협력과 해결의 첫발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 전체의 번영과 재도약 가능성을 합리적 경제논리에 의해 비로소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Wed, 19 Dec 2007 21:05:0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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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근 이슈들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34891</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오늘 주요뉴스 다이제스트 _제5칼럼 필자소개◈◈◈◈ [제5칼럼 필자 경력] ◈◈◈◈ 제5칼럼의 이병도 (李丙燾)는 부산중.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연합뉴스에서 정치. 경제. 외신부기자, 차장, YTN 보도국 차장, 한국 기자협회 부회장, 평화방송 정경부장, 가톨릭출판사 주간등으로 일했다. ◈◈◈◈ 현재는 인터넷언론 및 국내 최고의 전문뉴스 신디케이션 첨단 언론사인 이타임즈(etimes.net) 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시사 평론가로 신문.방송.대학.기업등지에서 활발한 애국애족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시사 평론사이트 '제5칼럼(NEWKOREA.ZZO.NET)'도 운영중이다. ◈◈◈◈ 日 외무성 FOREIGN PRESS CENTER 초청 연수에서 자민당을 연구했고,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재직중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최후의 승자', '6공해제(解題)' '영원한 승부사 1...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42927 '>more...</a><!--오늘 주요뉴스 다이제스트 _제5칼럼 필자소개◈◈◈◈ [제5칼럼 필자 경력] ◈◈◈◈ 제5칼럼의 이병도 (李丙燾)는 부산중.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연합뉴스에서 정치. 경제. 외신부기자, 차장, YTN 보도국 차장, 한국 기자협회 부회장, 평화방송 정경부장, 가톨릭출판사 주간등으로 일했다. ◈◈◈◈ 현재는 인터넷언론 및 국내 최고의 전문뉴스 신디케이션 첨단 언론사인 이타임즈(etimes.net) 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시사 평론가로 신문.방송.대학.기업등지에서 활발한 애국애족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시사 평론사이트 '제5칼럼(NEWKOREA.ZZO.NET)'도 운영중이다. ◈◈◈◈ 日 외무성 FOREIGN PRESS CENTER 초청 연수에서 자민당을 연구했고,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재직중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최후의 승자', '6공해제(解題)' '영원한 승부사 1.2부', '대한민국 60년' 등 다수가 있다. ◈◈◈◈ 평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양대 축으로 한 집필경향을 보여왔고, 6.25 등에 대한 괄목할만한 회개와 잘못된 민생(民生)등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는 한, 현재 일단은 김정일정권 타도! 대한민국 개조, 민족개조를 통한 선진 統一大韓 건설이 정치지론이다. ◈◈◈◈ 필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과 철학은 그간의 필자저서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_ 李 丙 燾 ◈◈◈◈◈◈ 비젼은 있다 ◈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장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한 조사자료를 내놨다. 즉, 국가 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기술 경쟁력은 2위이고 과학경쟁력 또한 국가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1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 등 R&D 투자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국제 특허출원 6위, SCI(세계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 14위 등 R&D 성과도 세계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과학한국'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셈이다.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과학기술 두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노력의 덕이 참으로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경제대국 11위 한국, 그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괄목할 만한 과학한국의 위치는 해외에서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 출신 과학자들의 미국 과학기술계 진출이 크게 늘고있고, 그 위상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일예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는 비정규직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한국인 과학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인 과학자가 없으면 NIH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비전을 찾을수 있는 수준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이런 과학한국의 위치가 오늘날, 실제 경제성장력과 어느정도 연결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지만, 최근들어 한국 경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실질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인 저성장기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경제 이론상으로는 성장의 기본 요소들을 한국 경제가 대부분 갖추고도 이런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국제적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일까?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성장이 멈추면，실업이 늘어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복지비용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한 일이다.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각 생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과학기술 부문 역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각계의 심층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 남들이 부러워할 우수한 성장 자원을 보유한 한국 경제가 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인지, 현재까지 나타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딱 한 가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결합인자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한국 경제에 부족한 틈새요인은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우수한 성장 자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통합의 경제 리더십이 갈수록 긴요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해외의 경우도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간의 좀 더 알찬 네트워킹 노력으로 조국을 위한 '시너지 창출효과' 극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고 집중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일이겠지만,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과학한국'의 위상은 이런 노력들만 잘 병행이 되어 나간다면 분명, 선진한국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이 저력을 잘 활용만 해낸다면 우리도 확실한 제2의 도약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병도 주간] [필자 칼럼] 대선이후가 더 문제다   이병도의 시사ZOOM 'ETIMES' 바로가기--></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16 Dec 2007 16:12:55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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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국방부, 기사송고실 강제폐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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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편집 제5칼럼 ▒</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16 Dec 2007 12:36:43 +0900</pubDate>
					<category><![CDATA[언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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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총론 _민족개조론 ]]></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96201</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제5칼럼 總論 _민족개조론 ▒ 李丙燾 역사칼럼-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1. 전문(前文) 우리 한민족은 인류유일의 단일 백의민족이다.유구한 반만년 역사에서 한민족처럼 끈기있게 단일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굳건히 이어온 민족은 없다.지난 5천년 세월, 온갖 역경과 시련의 연속, 그리고 간단없는 외침(外侵)속에서도 한민족의 '피'는 그 통일된 순결성을 지켜왔다. 어떠한 도전과 역경속에서도 '민족혼'만은 뺏기지 않았다. 시대는 바뀌고, 국가와 정권은 흥망을 거듭해도 '한얼'의 '민족정기'만은 면면히 5천년을 관통해왔다. 수려한 삼천리 금수강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얼'을 반만년동안이나 영속시켜온 불굴의 민족정신은 우리의 세계적 기상이었다. 그 순결한 '한얼정기'는 우리가 앞으로 열어야할 21세기, 새로운 1천년 민족사 웅비의 발판, 그 자체이다. 그것은 민족정신의 재통일과 단결을 의미한다. 21세기 통일 한민족이 새로운 민족사를 개척할 수 있는 정신적 뿌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334394 '>more...</a><!--▒ 제5칼럼 總論 _민족개조론 ▒ 李丙燾 역사칼럼-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1. 전문(前文) 우리 한민족은 인류유일의 단일 백의민족이다.유구한 반만년 역사에서 한민족처럼 끈기있게 단일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굳건히 이어온 민족은 없다.지난 5천년 세월, 온갖 역경과 시련의 연속, 그리고 간단없는 외침(外侵)속에서도 한민족의 '피'는 그 통일된 순결성을 지켜왔다. 어떠한 도전과 역경속에서도 '민족혼'만은 뺏기지 않았다. 시대는 바뀌고, 국가와 정권은 흥망을 거듭해도 '한얼'의 '민족정기'만은 면면히 5천년을 관통해왔다. 수려한 삼천리 금수강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얼'을 반만년동안이나 영속시켜온 불굴의 민족정신은 우리의 세계적 기상이었다. 그 순결한 '한얼정기'는 우리가 앞으로 열어야할 21세기, 새로운 1천년 민족사 웅비의 발판, 그 자체이다. 그것은 민족정신의 재통일과 단결을 의미한다. 21세기 통일 한민족이 새로운 민족사를 개척할 수 있는 정신적 뿌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각인해온 한민족의 반만년 문화, 그 총제적 본질은 무엇인가. 동방예의지국으로 상징되는 탁월한 도덕성의 문화는 독보적인 우리만의 긍지이자 자랑이었다. 또한 뛰어난 정신적 창의력과 근면성은 세계 최초 최장의 인쇄본 불교경전인 팔만대장경, 세계최초의 천문기상 관측소인 첨성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세계최초의 자연시계등 수많은 세계사상(世界史上), 시대를 앞서가는 기념비적 첨단 발명품을 낳았다. 우리는 그때만해도 최고의 과학국가였다. 세계각지의 정신토양인 각종 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 한민족 전통의 큰 그릇에 용해시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룩하게한, 지구상 유일의 다원적 '정신세계 평화공존의 땅'을 기록했던 것도 한반도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21세기 새로운 1천년동안 세계 문화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흔들릴 수 없는 기초토양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곧 오늘날 도덕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세기의 인류문명을 한민족이 치유할 수 있음을 기약하게 한다. 이는 곧 불세출의 한민족 창의력이 21세기 생명력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인류문명을 이끌 역동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단체, 모든 가정, 모든 개인간에 이기심을 떨치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한얼정신'으로 새롭게 무장, 새로운 세계문화사를 창조하게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한민족이 21세기 세계 문화혁명의 발원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 것임을 약속케한다. 인류유일의 순수 통일성에 기초한 '한얼정신'이란 하나의 축과 빛나는 도덕성, 찬란한 창의의 또다른 축인 '한민족 정신문화'는 바로 한반도의 21세기가 세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민족 가치관의 이 거대한 양대축은 향후 우리가 한반도와 해외를 망라, 한민족 공동체 모두의 세기적 '단결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며, 전세계인의 찬사와 존경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 '초일류 민족문화'의 발상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지상명령을 내포한다. 이 엄숙하고 장대한 신세기적 명제앞에서 우리 7천만 한민족, 그리고 오늘날 두동강으로 갈라져 있는 남북의 정권당국은 불퇴전의 민족애적 결단력과 행동력을 발휘, 21세기 민족사 대웅비의 승천기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한민족에게 부여되는 절대절명의 21세기 최대과제가 바로 '통일'이란 대지침을 던진다. 통일은 이 시대 우리민족의 물러설수 없는 염원이며, 지상최고의 사명이 되어야만 한다. 2. 민족개조론 2-1 현실진단 이러한 민족웅비의 장대한 지표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배양할 것인가.무엇을 도려내고 무엇을 수술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고쳐야할 일인가. 무엇이 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야할 일인가. 현실진단은 21세기 대비젼의 정치를 위한 1차적 검증작업이 된다. 문제의 본질은 역시 정신이다. 정신이 올바로 서야 사람이 올바르게 서고, 사람이 올바르게 서야 나라가 올바르게 선다. 민족적인 정신을 우리는 민족정기라고 부른다. 민족정기에 대한 현실진단은 그래서 앞으로의 처방을 위한 기본이자, 단서가 된다. 21세기 새로운 민족사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향후 1백년(21세기)를위해 지난 20세기 1백년간 우리의 모습을 현실진단의 시공간대로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1백년의 도약대가 잘 구축되면, 그후 1천년은 기약된다. 조선조 역사는 이를 증거한다. 개국초의 피비린내나는 고통은 바로 5백년 왕업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지난 1백년의 과업을 압축 점검, 우리의 현실을 현실성있게 진단 분석하는 일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그 정확한 증상을 토대로 향후 1백년의 나라 운영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잘했던 것은 더욱 창조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했던 것은 과감히 수술, 폐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항구적인 새 민족사의 진정한 비젼은 비로소 제시된다. 새 역사의 지평은 열린다. 그렇다면, 지난 1백년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땟는가. 조선조 5백년 사직의 멸망과 외세에 국권이 통채로 넘어가는 한민족 최악의 사태, 일제침탈 망국으로부터 발단된 지난 1백년간의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비운의 시기였다. 그 끈기있었던 민족정기는 좌절과 혼돈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한민족 특유의 가치관의 대혼란시대를 맞으니 온갖 사회병리, 국가파탄의 증상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당연했다. 민족정기가 퇴락의 늪으로 빠져 든 것은 1백년전부터였다. 구한말 우리 조선민족은 개방개혁의 실패,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사리사욕, 일신영달을 위한 외세의존적 사대주의, 백성들의 사치낭비풍조 확산, 위선과 거짓의 사회풍조, 외래문화의 왜곡된 유입에 의한 우리 전통 미풍양속의 저해등 온갖 국가사회 와해현상 끝에 일본의 무력적 침탈이란 국가명운의 최후를 처참하게 맞아야 했다. 민족혼을 송두리째 외세 민족에게 갇바바쳤다. 말과 글로부터 여성의 정조까지 팔아넘겨 버렸다. 백의민족을 집어던지고 통한의 기모노를 입어야 했다. 여기서부터 민족문화의 가치관은 사실상 말살됐다. 일제통치 36년 우리의 정신적 뿌리는 철저히 유린되었다. 우리의 '혼'은 이미 옛것이 되었다. 해방은 왔지만, 그것도 주체적이 아닌,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한 해방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또다시 몰고왔다. 가뜩이나 허물어진 방향잃은 민족정신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 격으로 또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으로 잘려 민족간 분열 및 반목의 시대가 몰려왔다.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외래의 서구가치관은 더욱 엄청난 혼돈과 부작용을 가속화 시켰다. 우리에겐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민족정기의 능력이 이미 소멸되어 있었다. 남한에서는 무분별한 국제사조를 방만하게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어설픈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무조건 흉내내려다 온갖 역기능이 빚어졌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폭력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렸으며, 군사부패 무력독재의 발호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끝없는 권력투쟁의 정치가 더렵혀질 대로 더렵혀진 민족문화를 더욱 오염시켜갔다. 국민의식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진정한 민주적 가치의 성숙은커녕, 사회 곳곳에 반인륜 범죄, 이기주의와 사기, 사술 편법이 난무하는 불신병의 세상으로 한때의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었다. 밑도 끝도 없는 무책임한 자본주의 실험은 마침내 한국전체를 부패와 타락, 부정과 사기,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 불평등과 불균형의 천민자본주의 경제국가로 전락시켜 버렸다. 나라의 중심을 잡을 주체세력이 없어지고, 주인없는 국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회풍조가 만연, 총체적 위기속에 재망국의 조짐은 갈수록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해방 50년의 역사흐름은 지론(枝論)면에서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다소 성쇄의 완곡은 있었으나, 큰 흐름에서는 줄곧 한국호를 회생불능의 구조적 파탄의 늪으로 침몰시켜간 역사국면에 있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무력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 집단에 의해 오도된 공산주의 정권의 비인간적 독재전횡이 무참히 벌어짐으로서 민생은 도탄에 허덕이고, 현대사상 최악의 반인륜적 독재국가를 출현시켰다. 삐뚤어진 몰락의 민족사였다. 급기야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기아선상의 사회상황을 연출, 최소한의 인륜마져 저버려야 하는, 민족사상 최악의 치욕을 세계만방에 드러내고야 말았다. 한민족의 위상에서 최악의 수모의 역사를 북한정권은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 찬란했던 선조의 전통을 북한정권은 철저히 배신하고 짓밟았다. 남북한을 통틀어 '홍익인간'에 바탕한 민족정기의 엄청난 퇴락이며, 한민족이 '한얼'을 송두리째 팽개친 가치관의 대혼돈기였다. 그것이 지난 1백년, 우리 민족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다. 그 우수했던 우리의 주체적 민족가치를 현대세계의 혼잡한 가치물결에 휘말려 그대로 폐기해 버리고, 민족전체가 정치 경제등 총체적 외래문화를 멋대로 적용, 아노미(가치부재)의 공멸의 길로 들어서버린 시기가 바로 우리의 지난 모습이었다. 가치관의 공중분해였다. 이 엄청난 민족정기 퇴락의 질곡을 어떻게 근본 처방, 찬란했던 옛 정기를 다시 살려낼수 있을 것인가. 민족정신의 새로운 기반구축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21세기를 앞둔 한국운명의 단서가 도사린다. 새로운 1천년의 민족사를 기약하는 대업의 기운은 민족정신 중흥에서 시작되야 옳다. 국민정신이 우선 건강하고, 주체적인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새로운 각론적 도약의 토대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가 비로소 건강한 작동을 시작할 것이다. 정신자체가 문제다. 찬란했던 한민족혼이 다시 봉화를 올릴 수 있게될 것이다. 21세기 민족 대비젼의 근본은 그래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상태 개조, 즉 '민족개조'로 압축된다. 오늘의 정신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진실된 민족개조의 역사적 과업의 성공은, 역동적 한민족혼의 부활과 항구적인 민족중흥기의 개막을 힘차고도 무서운 동력으로 견인하게 할 것이다. 2-2 민족개조 기본처방 기본처방의 두 개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한얼정신'의 회복이며, 다른 하나는 '찬연했던 전통 정신문화'의 재구축으로 현실진단 결과 드러났다. 첫째, 한얼정신의 현실적 재해석은 무엇인가. '한얼'은 한마디로 '하나', 즉 통일성과 단결성을 의미한다. 유구한 5천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성과 단결성의 기반위에서 이뤄지는 '홍익인간'의 단군 개국이념의 발양이 그 근본배경이다. 홍익인간,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굳건한 단결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크게는 정치이념적으로 분열된 남북간의 통일을 이루는 일로부터 시작, 집단간, 이웃간, 가정간, 개인간에 진정한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인간혁신, 인격혁신의 실행을 의미한다. 사회 곳곳에서 이 인성의 개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명제이다. 모든 국가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이 기본명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철저히 사회 제반 구성요소의 이기심을 차단시키고, 나 자신이 아닌 남, 가정보다는 이웃,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 희생 봉사 헌신할 줄 아는 홍익인간의 '인류애적' 가치관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전면 쇄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항구적 민족도약 전략의 성공을 위해 사회제도적 정책적 '인성개조'처방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에워싸는 사회환경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은 그렇게 가야만 한다. 가장 우선적인 큰 틀의 '한얼정기'회복은 남북통일이다. 21세기 남북통일의 정책적 제도적 처방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21세기 한민족 도약의 기본틀이 될 남북 통일 또한 '홍익인간'정신에 입각, 인류애적 가치관에 기초해 추구돼야만 한다.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남북이 각기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애의 토대위에서 '한동포'라는 인식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통일전략의 잣대로 삼도록 해야만 한다.이를 위해, 책임있는 당국인 남북 정권은 정권안보 또는 이데올로기 안보차원의 통일전략 측정기준을 과감히 폐기해야만 한다. 그보다 더 깊은 인류애적 '한얼정신'에 입각해 남북주민의 생활과 복리증진을 통일전략의 기본축으로 삼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이 단결력을 공고화, 세계로 뻗는 민족혼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한 통일달성 기본방향은 바로 구시대 고착화돼온 전세기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철저 배격해야 함을 수반한다. 정치적 논리없이 순수한 민족복지증진차원의 경제통일- 체제통일-민족의식의 결집-해외시장 석권-초강대국 부상이란 수순이 한민족 웅비의 시대를 기약하는 첩경임을 말하는 것이다. 21세기 민족간 국가간 힘의 기준은 한마디로 민족의 경제력이다.군사력과 영토확장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진지 오래다. 이제는 경제다.인간애적 민족복지와 민족경제 번영의 극대화를 통한 한민족 신시대의 개막은 21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대한 소명이 될 것이다.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전체가 '하나의 얼'을 가진 동질성으로 가도록 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협력에 의한 남북통일 전략이 관건이자, 핵심이다.그것이 통일 민족시대의 단초를 여는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 '한얼정신'회복을 위한 사회통합의 기초적 틀로서 우리는 정치세력간, 제집단간,이웃간,개인간의 통합을 이루는 제도적 정책적 처방이 필수적이다.통합과 단결력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는 21세기 조국의 미래를 위해 아무일도 실행해 낼 수가 없다.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앞서의 진단대로 현재 우리사회의 망국적 풍조는 분열과 극심한 이기주의, 부정과 편법이 난무,극도의 사회병리상태인 깊은 불신의 병에 빠져있다는 데 있다. 불신은 국가의 내부를 좀먹는 암적 존재로, 국가 만병의 근원이다.'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정도의 불신상황에서는 어떤 지도자, 어떤 정치지도력도 백약이 무효다.믿질 않으니 아무일도 될 일이 없다.이 심각한 국가위기의 증상은 우리 민족사회가 이제 구한말 망국 1백년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집단 히스테리, 정신 분열증세로 까지 치닫기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을 만 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처방, 건강한 사회통합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부름이다. 그러기위한 정책 전략적 방향은 무엇보다 분열과 타락의 구정치질서를 전면 타파, 새로운 형태의 국민통합 지도력의 페러다임을 창출, 강력하고도 낭비없는 능률적 권력체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한얼정신'에 기초한 통일과 정치지도력의 통합외에 '민족개조'를 위한 다른 하나의 큰 처방기준은 '찬연했던 한민족 전통 정신문화'의 복원이란 문화적 각도다. 이의 달성전략과 정책처방은 1차로 교육에 집중된다. 국민교육의 대전환을 말한다. 국민인성을, 민족 주체성을 세우기위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범람으로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한민족 전래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되살려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그리고 틀이 전면적으로 뒤바껴 져야한다. 한민족 주체성에 입각, 사회 학교 가정 개인을 망라해 교육이 실질 생활습관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이를 뒷받힘하기위한 문화 창작활동 민족사 재해석 커리큘럼의 쇄신등으로 한민족 전통의 도덕적 생활가치와 사회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국민생활의 실천덕목이 되도록 해야한다. 국민통합의 정치체제 혁신이 민족정신 개조의 하드웨어라면, 교육혁신은 곧 국민정신 개조의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것은 결국 국민 인성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그 인성은 우리 민족이 옛부터 면면히 이어온 공동체 생활의 예의 범절, 희노애락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인정많은 사회, 국악예술등 전통문화, 인내와 끝기, 근면과 창의력을 굳건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겨냥한다. 이 변화된 국민인성의 토양위에서 과학과 기술과 산업과 경제를 올려 담아 확실한 토대위에서 21세기 민족 도약전략을 추진해야만 항구적 번영의 길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민족 개조론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3. 새 민족지도자론 20세기 구태의연한 '낭비적 정치구조 시대'는 이제 끝장나야 한다. 해묵은 구시대 낭비의 정치구조는 사회기운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국민도의를 타락시켰다. 국가사회 전반을 지역간, 정파간,이념간 갈기갈기 분열로 찢어놓고,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일삼아 21세기 시대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구악으로 남아있다. 국가명운을 짓밟아온 가장 망국적 독소행태였다. 그런데도 아직 그 명운을 유지하기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위선의 최후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 구악을 깨끗이 일소, 창조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 21세기 새 민족사의 단서는 포착될 수 없다. 한마디로 정치란 '개념'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21세기 부터는 삭제되어야 할, 환멸의 구시대 상징이었다. 민족 사회전체를 부정과 분열, 심각한 불신병의 파탄으로 몰아넣은 위기는 언제나 당파와 협잡과 사술의 개념인 '정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어린이를 망치고, 인륜을 망친 주범은 바로 이른바 정치란 미명하의 국가 지도행태였다. 정치는 21세기 민족미래사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반민족적 '악'이자 국운도약의 '발목'을 거는 역류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발전 전략의 시각에서 남북한 정치행태 모두를 망라했다. 해묵은 구정치 행태의 척결은 그래서 21세기 민족미래를 위해 우리가 격렬한 산고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을 이끌, '정치없는' 진정한 21세기 애민애국애족 시대의 국가 경영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썩을대로 썩은 민족정신구조의 바탕에서 기존의 부패하고 낡아빠진 정치개념으로 국민통합기운과 새로운 사회기풍을 일으키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우리에겐 이미 새로운 사회기풍 조성의 자생력이 상실됐다. 어슬픈 서구식 민주적 방식으로는 너무도 기대하기 힘든, 국운회복의 저력과 자질은 상실됐다.나라 자체가 주인없는 나룻배처럼 표류, 제멋대로 떠내려 가는 상황에서 낡고 부패한 정치, 구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낼수 있겠는가. 오늘, 한민족 미래의 항구적 도약을 위한 선택, 그것은 바로 혁명적 질서변혁을 요구하고 있음이 엄연하다. 민족적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민족전체를 오염의 늪으로 빠지게 해온 구정치체제, 구정치의식, 구질서 전체를 하루속이 혁파하고, 21세기 국가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초석을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 반만년의 '한얼정신'이 이를 관통할 수 밖에 없다. 그 민족명운의 혁명적 선택은 ' 남을 위해 나를 봉사하는' '홍익인간' 기초에 입각, 온 국민을 하나로 결집 단결시키는 '한얼' 뿌리의식의 세기적 대결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조건 정신적으로 단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 5천년 역사의 숙연한 요구이자, '민심'과 '천심'이 요구하는 하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다. 그 세기적 결단의 방향은 한민족의 재생은 물론 도덕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전인류를 향해, 전세계를 향해 새로운 세계문화혁명기를 선도하는 방향과 합치되야만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인류사를 이끄는 방향과 합치되는 도덕혁명의 방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의 당위는 민족사의 부흥과 일치하여, 항구적 성공을기약할 수 있게된다. 우리는 성공하는 혁명을 해야한다. 한번 더 실패하면 영원한 패배의 나락으로 한민족은 떨어질 것이다. 민족애의 재단앞에 피를 바치고 뼈를 깍는 아픔으로 인류애적 공존공영의 중심축으로 한민족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21세기의 길도 여기서 비로소 여명을 비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 세기적 대결단은 어떻게 실행되야 할 것인가.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전략으로 이상민족(理想民族) 이상국가(理想國家) 이상사회(理想社會) 이상개인(理想個人)의 목표에 착실히 도달하도록 할 것인가. 우선 그 정치혁명의 대결단은 굳건한 가치체계의 바탕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략의 바탕에 두어야할 5천년 한얼정신의 정치사상적 가치체계가 중요하다. 한국전래의 정치사적 가치체계는 동양적 사고에 기반한다. 서양적 사고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놓고 사물을 분석적으로 다루는 반면, 동양적 사고는 통합적이고, 자연합일적이며, 사람과 하늘과 땅을 하나의 개념으로 일체화시키는 유기체적 개념을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서양사상은 물질주의가 동양보다 더 번성한 반면 동양에서는 정신문화가 서양보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현대사적 현상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다. 20세기 인류의 정신은 병들었다. 21세기는 타락한 정신가치가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는 시대가 되어야만 한다. 21세기에는 전인류가 새로운 자연합일적 동양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이 일으킨 과학과 문명을 '홍익인간'의 인류애적 수단과 접목, 전혀 궤를 달리하는 '인류공동선'의 방향으로 부흥시켜야만 한다. 총체적 세계문명의 틀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동양적 실사구시의 지향-.한국 정치혁명의 대결단 방향은 바로 동양적 정신문화와 뿌리에 기초를 두는 그런 큰 틀의 방향으로 전개되야만 영구불멸할 것이다. 민족웅비를 약속하게 될 것이다. 효용성과 실용성도 확보할 것이다. 한구정치 정서의 가치바탕은 유교적 전통이 가장 큰 맥을 이룬다. 오늘의 국민정서에 가장 면면히 흘러오는 정치정서는 동양적 정치원리의 중심축인 유교사상이다. 최고 지도자와 백성을 한가족, 한 몸체로 간주, 국가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간주했고, 최고 지도자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백성을 자식처럼 인치와 덕치로 섬기도록 했으며, 백성 또한 충효를 다하여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떠받들며 따른다는 삼위일체적(하늘 지도자 백성) 개념이 유교정치사상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원래의 바탕적 질서를 토양으로 해야만 진정한 한국정치 혁명의 틀은 민심에 뿌리박히게 되며, 튼튼한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민심과 천심에 뿌리내리는 정치혁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혁명은 새롭게 정립되야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민족 뿌리 정서와 맞지않게 적용되온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을 전면 폐기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 1인의 강력한 통치권체제를 확립, 무분별한 갑론을박식 파쟁적 정치행태, 민심과 유리된 정치구조를 결연히 분쇄, 사회 각 분야의 기풍 혁신으로 민심과 함께 국력도약에 총결집 진군하도록 하는 정치체제가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세몰이의 구시대 정치행태를 과감히 철거, 지도자 1인을 중심으로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일사분란한 단결의 낭비없는 국가경영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적 풍토에서 국력도약을 위해서는 진정한 민의와 밀착된 '선의의 독재'가 적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민족미래를 책임지고 끌고가야할 그 1인자, 그 1인자는 과연 누구여야 한단 말인가. 그 최고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 자체가 민족미래의 지표가 될 것이며, 국가가 될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민족 지도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건과 책임을 명령받는다. 차기지도자의 의무와 자질에 대한 4대원칙을 제시한다. 원칙1; (통일) 정치는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21세기 한국의 대권은, 그동안 한민족을 분열시켜온 자유민주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 영남과 호남등의 갈등을 '한얼정기'하에 발전적으로 하나로 집결, 국력을 드높힐 수 있는 통합적 이념을 가진 인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망국적 지역감정으로 부터의 국민단결, 한반도의 지상과제인 통일과 연관된다. 한국의 새 지도자는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뚜렷한 철학과 경륜을 가져야 한다. 원칙2;(국력도약) 한민족의 21세기는 엄청난 도전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제1의 농업혁명, 제2의 산업혁명에 비해,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정보화의 '제3의 혁명'은 더없이 빠른 가속력으로 전 지구상을 휩쓸어 갈 것이다. 한마디로 총칼없는 경제전쟁, 경제 제국주의 패권시대다. 힘에서 밀리면 한민족은 열강 민족의 거대 다국적 경제력에 의해 구한말처럼 침탈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소지가 크다. 민족좌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21세기의 신기원을 담당할 새로운 지도자는 '지구는 하나'라는 개방된 세계관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 신민족주의에 입각해 첨단 과학경쟁에 대비하는 국력지상주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관된다. 한민족의 새 지도자는 민족경제의 경제력을 급속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 결단과 행동의 소유자여야 한다. 원칙3; (가치관) 국경없는 무차별 제3의 물결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뒤흔들고, 구정치체제를 마비시키며,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기존의 가치체계를 뒤바꾸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질서 및 기강의 붕괴라는 역풍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한 사조가 뒤범벅이 되어 사회도의가 더욱 타락하며,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반인륜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일대 혼돈이 우려되며, 공동체의식의 붕괴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x세대에서 그 증세가 드러나듯 '인내 근면 자립 협동'의 정신문화는 사라지고, 극단의 개인주의와 편의주의가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새 지도자는 확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민족 전래의 전통적 윤리관에 입각한 사회정의에 솔선수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뿌리내려갈 수 있는 강력하고도 참된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4; (자질) 새 지도자는 민족의 진운에 전례없는 결정적 책무가 부여되는 만큼, 최소한 네가지의 자질검증이 요청된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 건강은 역경을 돌파하는 강인한 의지를 뒷받힘한다. 단기간에 사망할 우려가 있어선 않된다. 그래서 가능한 경륜과 젊음을 함께 보유할수록 좋다. 두 번째, 정직해야 한다. 공.사 생활면에서 희생과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온 지도자여야 한다. 세 번째, 백성의 생활을 하늘같이 받드는 진정한 민주정통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것은 정국안정은 물론 세계를 향한 국가도덕성과 연관된다. 네번째, 현실적 역량과 힘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직력과 정치력, 힘이 뒷받힘되지 못하면 국가대업의 추진력이 나올수가 없다. 힘없는 지도자는 국가경영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메시아적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열망속에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은 21세기를 맞고 있다. 4. 통일전략 남북통일은 이제 구호의 시대를 끝내야만 한다.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접근했던 과거의 문서 또는 정치적 합의는 실질적 통일논의에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된 통일논의를 저해, 왜곡함으로써 남북정권 주체들간에 밀고 당기는 끝없는 소모적 외교전과 긴장의 연속으로 점철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오늘의 남북은 통일논의에 관한한, 거짓과 위선의 구두선에 그침으로서, 민족사를 후퇴시켜 왔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등도 서로가 정치적 복선을 깔아놓고 임함으로서 합의뒤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다른 갈등적 사건이 발생하면 일거에 이를 뒤집곤 했다. 상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서 한민족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킨 냉혹한 현실을 누가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려 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한반도의 통일논의는 어느측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참으로 가식과 위선으로 처리해왔다. 이제 민족의 양심앞에 옷깃을 여미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21세기 한민족 웅비의 시대를 향해 다시 만나야만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민족과 이땅의 내일을 위해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는 살신성인의 '한얼'정신으로 실질적 통일논의를 끌어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 통일논의와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복지증진 차원 입각, 남북한 주민 모두가 경제협력에 의해 잘 살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정치논의를 배제하고, 순수한 남북한 주민 모두의 민족복지 공동증진의 차원에서, 경제협력의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민족애의 '큰 길'에 불굴의 용기로 모두 함께 손잡고 진력해야만 할 것이다. ▒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총체적 위기론...투명경영 정착으로 재도약을   경제학자 113명이 최근 ‘삼성 불법행위 진상 규명과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국가 기관에 대한 로비 공작은 삼성 계열사의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삼성이 투명 경영을 실현해 ‘국민 기업’, ‘시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삼성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긍.부정론이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는 국가적 과도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결코 예사로운 움직임이 아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최근들어 한측면에서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측면도 부인할 순 없다. 그동안 수출은 외풍에 흔들릴 때도, 소비·투자가 주춤거릴 때도 꿋꿋하게 성장의 버팀목이 돼왔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출 3670억달러, 수입 3520억달러를 합해 올해 무역 규모는 7190억달러,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번째로 7000억달러시대를 연다. 순위가 앞선 네덜란드·벨기에가 중계무역국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무역10강의 일원이다. 5년 연속 두자리의 수출증가율, 10년 연속 무역흑자 기록 또한 특기할 만하다. 이런 전환점에서 특히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삼성사태'는 한국기업의 내부체질이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웅변한다. 지금 까지 알려진 삼성의 문제점은 가위 전방위적이어서 ‘삼성물산의 해외 비자금 2000억원대, 그 비자금으로 사들였다는 600억원대 해외 미술품, 삼성 각 계열사의 7조원대 분식회계, 이건희 회장 재산 차명은닉,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법원서류 불법폐기’ 등에 이른다. 또한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매수 의혹, 김&amp;장 법률사무소·삼일회계법인 등과의 유착 의혹등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그 뿐 아니다. 사태는 일파만파의 연속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도 지난 ２００３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１５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삼성그룹은 현행 금산법 때문에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그룹 자금흐름과 비자금 조성 통로' 가능성까지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택한 것도 삼성증권이 비자금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성증권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거나 총수 일가와 그룹 임원들 개인 이름으로 안전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수사당국의 주장이다. 노대통령의 임기말을 맞아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가까운 자세도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현직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현상은 변양균 - 신정아 사건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청와대 인사 시스템 미비로 임기 말 노무현 정권의 모럴 해저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부적절한 권력이 행사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거 정권과 달라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정윤재 게이트가 불거지던 지난 9월 노 대통령은 진실 확인보다는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덮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준 것만 봐도 그렇다. ▒ 편집 제5칼럼 ▒여기에다 여러가지 경제비리 현안들을 감독해야할 기관들에서 부터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큰 변화를 겪어서, 위기 이전 당시 재정경제원에 집중돼 있던 권한은 한국은행(통화당국)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분산됐고 규제도 개선됐다고 하지만, 홍콩은행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결정이나 감독체계가 완전히 정비되기에는 갈길 이 멀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다. 곳곳서 드러나는 후진형 국가사회 타성 한마디로 '투명경영'을 정확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공직기능(公職機能)의 이완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음습한 그늘은 중앙·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단체장 등에게 돈을 건네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까지 노조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정년이 57세인 6급 공무원이 정년 60세인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1년치 급여 등을 다 건네도 손해볼 것 없다며 매관매직(賣官賣職)을 정찰제(正札制)로 굳혀왔다는 것이다.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이라는 게 노동단체의 ‘증언’이다. 그러잖아도 숱한 단체장들이 검은돈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왔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빌리면 49%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니, 지방공직의 근 절반이 그렇게 썩어 있다는 의심도 부자연스럽 않을 정도다. 그런 비리 단체장, 그같은 비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해왔을까 하는 개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 국가사회의 선진화 발목을 잡는 '함정'은 이렇게 곳곳에 늘려있는 셈이다. 이런 부패구조의 확대재생산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5000만원, 혹은 1억5000만원을 ‘승진 뇌물’로 갖다바친 공직자가 어디서 벌충할 것인가. 또 다른, 더 큰 부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들의 ‘승진’을 지켜보는 동료 공무원을 부패의 늪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폐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인사청탁과 뇌물거래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감사로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역시 그 지방정부에 그 중앙정부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 때마다 공무원사회 개혁과 부패 추방을 부르짖었어도 허구한 날 그 모양 그 꼴이란 비판론이 비등한 체질을 갖고, 어떻게 그 치열한 시장경제 위주의 세계화, 글로벌화의 정면경쟁에 나서서 국가를 도약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대책이 서질 않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마디로 매관매직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뇌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만 도태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을 뿐인 것이다. 심지어 국가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본업으로 지켜야 할 언론조차도 우리 국가사회 구습을 비켜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전국 일간지 137개 신문사로부터 2005 회계연도 경영자료를 넘겨받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을 1년 5개월 동안 검증한 뒤 지난 최근 공개했다. 신문발전위는 지난해 5월부터 2005 회계연도 자료를 받아 한국에이비시(ABC)협회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에 위탁해 7월까지 검증을 마쳤다. 그렇지만, 신문사의 자료 공개 가운데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C·J·D일보등 국내 유수의 신문사들은 아예 구독·광고수입 자료도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검증하기 힘든 자료를 냈다고 신문발전위는 분석했다. 결국 이 언론분야에서도 성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 투명성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버린 것이다. 이래갖고 무슨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역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할 지도층의 문제로 좁혀진다. 현재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위해 여념이 없는 정치권부터 한번 보자. 선거전 초반부터 상대당에 대한 고소·고발로 얼룩이 지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국민 일반적 시각에서 본다면 정작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논쟁 실종되고 정치공방만 춤추는 대선정국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의 대선전(大選戰)을 요약하면. 후보 간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의 첨예화·극대화, 그로 인한 정책 논쟁의 실종에 이어 후보 난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 사건,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번복 출마, 여전히 여진이 계속중인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란 등으로 이번 대선은 정치 공방만 춤출 뿐, 정책 논쟁은 사실상 실종 되다시피 하고 있다. 선거전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다보면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대결보다는 ‘차선의 인물 고르기’라는 후진국형 선거 행태로 시종할 개연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국가 사회전체의 투명화와 건강성에 대한 감독 감시를 본업으로 해야 할 언론조차도 우리 국가사회 구습에서 비켜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전국 일간지 137개 신문사로부터 2005 회계연도 경영자료를 넘겨받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을 1년 5개월 동안 검증한 뒤 지난 최근 공개했다. 신문발전위는 지난해 5월부터 2005 회계연도 자료를 받아 한국에이비시(ABC)협회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에 위탁해 7월까지 검증을 마쳤다. 그렇지만, 신문사의 자료 공개 가운데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C· J· D일보등 국내 유수의 신문사들은 구독·광고수입 자료도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검증하기 힘든 자료를 냈다고 신문발전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사회의 감시자와 목탁'이 돼야 할 언론분야에서도 성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 투명성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 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갖고 무슨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삼성과 사회전체 변화노력 중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어떻게 달려온 대한민국인가. 국가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단서'를 찾아내야만 한다. 핵심분야는 역시 '경제'이고, 실질주체는 '기업'일 수 밖에 없다. 성공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차 그룹 출범 당시만 해도 현대·기아차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외환위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기아차의 정상화는 요원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인수·합병(M&amp;A)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전문화, 선택과 집중에 주력한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관련 수직 계열화에 성공, 시너지를 극대화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 1997년 순이익이 464억원에 불과했던 현대차는 2006년 1조526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현대차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390%에서 64.7%까지 줄었다. 그 이유로서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 노사가 1997년 이후 10년 만에 임단협 ‘무파업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현대차가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주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위기에 처한 삼성에도 다시 재도약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최근 취임한 20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회장이나 삼성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삼성은 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포 후 세계 기업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지난 4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본 전자산업을 제쳤다. 국내총생산(GDP)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대표 기업이 됐다. 아직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1조 원가량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삼성은 국내총생산(GDP)의 6분의 1, 한국 총수출의 5분의 1을 커버하는 대한민국 리드 기업이다. 이제 삼성은 이 회장 취임 20주년을 맞아 커다란 시험대이자 새로운 도약대 위에 다시 섰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시대적인 전환기를 알리는 큰 종이 이미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삼성뿐 아니라 검찰·국세청, 그리고 현재 대선정국에서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권력집단들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례차례 비리가 노출,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따라서 삼성의 경영 투명성도 어차피 우리 국가사회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내 모든 분야가 아직도 세계화, 글로벌화, 선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삼성 때리기’에 만 그치면 곤란한 것도 그 이유다.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머지않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개별 기업과 문제를 안고 있는 유관 기관들에는 시련이겠지만 일단 타이밍은 절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게 합당하게 도려내고 투명경영을 선진형 본궤도에 오르게만 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건강한 선진 조국 재건설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맞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건 대한민국에도 큰 행운이 될 것이다. '재성장'을 통해 최대의 민생과제인 '양극화의 아픔'도 한발 한발 선진형 치유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국민통합'과 '제2단계 도약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중요한 시기, 각계 각층의 단호한 분발을 촉구한다.[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01 Dec 2007 23:45:2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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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환기의 반(反)국가 증후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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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전환기의 반(反)국가 증후군   시대적 과도기를 맞아 정계를 비롯 관계.재계를 망라하는 큰 사건들이 우리 국가사회 지도층 전반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있다. 현역 국세청장의 전례가 없는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국내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재벌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돌출,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하게 얽혀들고 있다. 여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해법을 놓고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 각 정파들간의 이해까지 뒤엉켜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진통이 심한 양상이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겠다고하는 우리의 사회기강이 아직도 그만큼 느슨하고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현역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당시 재무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을 조직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은...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96201 '>more...</a><!--▒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전환기의 반(反)국가 증후군   시대적 과도기를 맞아 정계를 비롯 관계.재계를 망라하는 큰 사건들이 우리 국가사회 지도층 전반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있다. 현역 국세청장의 전례가 없는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국내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재벌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돌출,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하게 얽혀들고 있다. 여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해법을 놓고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 각 정파들간의 이해까지 뒤엉켜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진통이 심한 양상이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겠다고하는 우리의 사회기강이 아직도 그만큼 느슨하고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현역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당시 재무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을 조직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은 대책을 강구해야만 `불행한 기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더욱이 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및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도 간단치가 않다. 최고 권부(權府)의 기관장이 이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의 기강이 어떠하겠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무시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칫 만의 하나 부하직원들에도 이런 '뇌물관행'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면 국가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징성이 그만큼 큰 사건이다. 더욱이 영장을 통해 본, 구속된 전군표 청장의 수뢰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업무추진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상납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번 일로 국세청은 아직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버리지 못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형국이 됐고, 이번 사건이 개청 이후 최초의 치욕을 딛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그래서 곳곳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후임청장으로 내정된 한상률 내정자로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고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우선 전임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타격을 받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눈앞에 닥친 종합부동산세 징수, 세제 문제, 조직화합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 개혁안의 마련으로 신뢰를 치유하는 일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를 앞둔 과도기라고 조직 추스르기와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간 오히려 세제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에 놓이고 말았다. 또 하나, 삼성그룹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에서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법조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과 비리는 실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가온다. 임원 1천여 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재산 형성과 경영권 편법 상속, 검사와 판사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의 증인 조작과 재판부 매수 시도 등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가톤급들로 구성돼 있다. ▒ 편집 제5칼럼 ▒물론 삼성도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다. 우선 차명계좌를 이용해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에 대해 국제 수준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분식회계라니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최대 재벌과 특수부 검사를 거쳐 이 재벌에서 전무급 고위직을 지낸 현직 변호사가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삼성으로서는 총수 일가와 그룹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형사적 책임과 함께 기업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뒤엎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맞설 게 뻔하다. 진상규명의 진퇴양난(進退兩難) 결국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건의 성격상 과연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지, 국민적 의구심은 매우 높은 상태다. 정치권은 현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해야 한다고 들고 나섰다. 그렇지만 정치권 스스로도 이미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들고 있어 역시 전망은 어둡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뇌물공여?불법상속 의혹’ 특검법안도, 또 한나라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더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제출한 별도 특검법안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이기는 커녕 정략의 소산일 뿐이라는 지적들이 팽배한 상황인 것이다. 어느 법안을 택일하든, 담합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병합하든 그 결과로서의 제6호 특검법, 제7호 특검은 역대 최악으로 빗나갈 가능성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특검법'은 제출단계에서 부터 대선정략의 와류(渦流)에 휩싸여 들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만 있다면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도(正道)란 점에서 특검보다 낫다. 치부를 스스로 파헤쳐 드러내는 게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검찰로서도 별도의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 또한 여러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검찰조직 핵심 고위층까지 '삼성로비 주대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휘하의 검찰조직이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나로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는 논리적으로도 어렵게 돼있다. 그 만큼 사태가 진퇴양난(進退兩難)인 형국이다. 이번 사태들은 민주 선진국으로의 재도약 발판을 제대로 놓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주저앉느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큰 시대적 전환점에서 촉발, 사회 일부 실세권(實勢圈) 내부의 온갖 역학이 맞물려 들어오고 있는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의 미래와 국가정의 및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정치권의 전례없는 국익적(國益的) 각오가 요구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 정당은 국고보조금, 즉 국민의 혈세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현 정치권도 중대한 국가적 과도기에서 이런 일들이 악화되어 나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밖에 없다. 대선정국을 맞아 부쩍 잇따르고 있는 탈당?합당?창당의 반복은 무엇인가. 결국 국민의 둥지에 제멋대로 알을 낳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에 안든다고 그 둥지를 부수는 형상인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들은 재계와 관계가 또한 거꾸로 정치권의 그런 당리당략과 정파적 정치행보의 '악습'들을 부추기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정치권은 이런 국가기강의 이완에 '직무유기' 또는 '일조' 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오는 12?19 대선일을 기점으로 이번 만은 이런 지긋지긋한 나라운영 구조상의 '반(反) 국가 증후군'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걸핏하면 온갖 추문에 휩싸여온 우리 지도층 세계, 이제는 정말 끝장을 봐야한다. 가뜩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속에서 그 단호한 '선택'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또 ‘선진 정치’를 열어가는 길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선진화는 누가 그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이 시대, 우리 국민 모두의 각오와 헌신, 그리고 올바른 '시대정신'의 열정으로 짊어져야만 할 몫일 것이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25 Nov 2007 22:32:26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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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근 이슈]]></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76011</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최근 주요뉴스 다이제스트 _제5칼럼 필자소개◈◈◈◈ [제5칼럼 필자 경력] ◈◈◈◈ 제5칼럼의 이병도 (李丙燾)는 부산중.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연합뉴스에서 정치. 경제. 외신부기자, 차장, YTN 보도국 차장, 한국 기자협회 부회장, 평화방송 정경부장, 가톨릭출판사 주간등으로 일했다. ◈◈◈◈ 현재는 인터넷언론 및 국내 최고의 전문뉴스 신디케이션 첨단 언론사인 이타임즈(etimes.net) 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시사 평론가로 신문.방송.대학.기업등지에서 활발한 애국애족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시사 평론사이트 '제5칼럼(NEWKOREA.ZZO.NET)'도 운영중이다. ◈◈◈◈ 日 외무성 FOREIGN PRESS CENTER 초청 연수에서 자민당을 연구했고,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재직중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최후의 승자', '6공해제(解題)' '영원한 승부사 1...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77044 '>more...</a><!--최근 주요뉴스 다이제스트 _제5칼럼 필자소개◈◈◈◈ [제5칼럼 필자 경력] ◈◈◈◈ 제5칼럼의 이병도 (李丙燾)는 부산중.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연합뉴스에서 정치. 경제. 외신부기자, 차장, YTN 보도국 차장, 한국 기자협회 부회장, 평화방송 정경부장, 가톨릭출판사 주간등으로 일했다. ◈◈◈◈ 현재는 인터넷언론 및 국내 최고의 전문뉴스 신디케이션 첨단 언론사인 이타임즈(etimes.net) 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시사 평론가로 신문.방송.대학.기업등지에서 활발한 애국애족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시사 평론사이트 '제5칼럼(NEWKOREA.ZZO.NET)'도 운영중이다. ◈◈◈◈ 日 외무성 FOREIGN PRESS CENTER 초청 연수에서 자민당을 연구했고,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재직중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최후의 승자', '6공해제(解題)' '영원한 승부사 1.2부', '대한민국 60년' 등 다수가 있다. ◈◈◈◈ 평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양대 축으로 한 집필경향을 보여왔고, 6.25 등에 대한 괄목할만한 회개와 잘못된 민생(民生)등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는 한, 현재 일단은 김정일정권 타도! 대한민국 개조, 민족개조를 통한 선진 統一大韓 건설이 정치지론이다. ◈◈◈◈ 필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과 철학은 그간의 필자저서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_ 李 丙 燾 ◈◈◈◈◈◈ 비젼은 있다 ◈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장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한 조사자료를 내놨다. 즉, 국가 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기술 경쟁력은 2위이고 과학경쟁력 또한 국가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1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 등 R&D 투자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국제 특허출원 6위, SCI(세계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 14위 등 R&D 성과도 세계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과학한국'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셈이다.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과학기술 두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노력의 덕이 참으로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경제대국 11위 한국, 그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괄목할 만한 과학한국의 위치는 해외에서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 출신 과학자들의 미국 과학기술계 진출이 크게 늘고있고, 그 위상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일예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는 비정규직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한국인 과학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인 과학자가 없으면 NIH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비전을 찾을수 있는 수준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이런 과학한국의 위치가 오늘날, 실제 경제성장력과 어느정도 연결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지만, 최근들어 한국 경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실질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인 저성장기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경제 이론상으로는 성장의 기본 요소들을 한국 경제가 대부분 갖추고도 이런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국제적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일까?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성장이 멈추면，실업이 늘어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복지비용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한 일이다.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각 생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과학기술 부문 역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각계의 심층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 남들이 부러워할 우수한 성장 자원을 보유한 한국 경제가 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인지, 현재까지 나타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딱 한 가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결합인자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한국 경제에 부족한 틈새요인은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우수한 성장 자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통합의 경제 리더십이 갈수록 긴요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해외의 경우도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간의 좀 더 알찬 네트워킹 노력으로 조국을 위한 '시너지 창출효과' 극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고 집중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일이겠지만,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과학한국'의 위상은 이런 노력들만 잘 병행이 되어 나간다면 분명, 선진한국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이 저력을 잘 활용만 해낸다면 우리도 확실한 제2의 도약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병도 주간] [필자 칼럼] 전환기의 반(反)국가 증후군    이병도의 시사ZOOM 'ETIMES' 바로가기--></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25 Nov 2007 14:40:35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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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적자금(公的資金) 수사의 함정]]></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72050</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공적자금(公的資金) 수사의 함정  특혜시비, 다시 떠오르다   검찰의 한화그룹 대한생명 인수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쪽은 부실기업 이었던 한화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던 대생 인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민단체등은 한화가 부실금융사 대주주이고 대생을 사려고 분식회계를 하는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심지어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공자위가 당시 한화의 인수 자격을 두고 매각소위가 낸 반대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뒤집기까지 하며 한화를 사실상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 계약자체의 무효화는 물론 국가기관인 공자위의 신뢰성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맥쿼리라는 회사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위장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76011 '>more...</a><!--▒ 제5칼럼 재편집 ▒[이병도의 시사ZOOM] 공적자금(公的資金) 수사의 함정  특혜시비, 다시 떠오르다   검찰의 한화그룹 대한생명 인수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쪽은 부실기업 이었던 한화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던 대생 인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민단체등은 한화가 부실금융사 대주주이고 대생을 사려고 분식회계를 하는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심지어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공자위가 당시 한화의 인수 자격을 두고 매각소위가 낸 반대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뒤집기까지 하며 한화를 사실상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 계약자체의 무효화는 물론 국가기관인 공자위의 신뢰성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맥쿼리라는 회사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위장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듯 위장했으며, 매각 계약의 다른 쪽 당사자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속였고, 그 내막이 아직 확연히 드러나진 못했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인 공자위까지 이를 사실상 지원한 셈이므로, 이제라도 사실상 국민의 혈세(血稅)인 공적자금를 잘못 운용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와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는 요구들이다. 사실 그동안 대생의 한화 매각에 대해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라는 주장은 공공연하게 나돌아 왔다. 공적자금 3조5500억원을 투입한 대생을 불과 1조6150억원에 한화에 넘긴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일 뿐 아니라, 한화 자체도 대주주로 있었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에 공적자금이 3조원이나 투입된 부실기업이었고, 여기에다 분식회계로 적발까지 되었던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 투성이인 한화가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정경유착의 특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게 그 의혹의 요지다. 최고 지도층과 관계기관을 둘러싼 의혹들 ▒ 편집 제5칼럼 ▒문제의 핵심은 공적자금 기업과 연루된 유착 또는 로비의혹으로 좁혀진다. 바꿔말해 , 이 점은 비리와 파행, 방만한 운영시비로 얼룩져온 국민의 혈세에 대해 과연 국가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동안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추궁으로 연결된다. 이런 비판론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전 구조본부장)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김승연 회장의 연루부문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다. 검찰 수사 결과 김연배 부회장은 2002년 9월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 쪽 위원장 이었던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부하 직원을 보내 국민채권 15억원어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같은 거액을 그룹총수 모르게 건네려 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를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룹 최고 책임자의 결제 또는 최소한 묵인없이 이런 일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또 전윤철 현 감사원장에게 한화가 채권을 전달하려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당시 한화의 대생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공자위원은 모두 8명이었다. 공자위는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해 과반이 돼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위원들이나,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한화쪽의 총체적인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수사 한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공직자로서 전윤철 감사원장 부문도 그렇다. 문제는 전 원장이 당시 15억원의 존재 여부를 정말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다. 알았다면 뇌물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올바로 처신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전 원장은 대한생명을 매각하는 정부쪽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인수 희망자의 비리 행위를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광의(廣意)로 해석하면, 공직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병폐로서, 언제나 강조돼온 것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은 당연하다. 선진국의 필수요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실천은 자기자신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면에서 전감사원장이 취한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공적자금 운용을 둘러싼 유관기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끝이 없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이 임원의 보수(報酬)를 두 배로 높혀 멋대로 나눠 갖거나,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직원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챈 사실은 수도 없이 적발돼 왔다.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작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공직자의 도덕적해이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만연한지,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아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윗물’의 처신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핵심 비켜가는 진상조사와 처벌 전반적으로 공적자금 운용에 책임을 진 국가기관들과 정.관.재계 고위 지도층이 이렇게 짙은 의혹속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공적(公的) 자금 1조760억원이 다름 아닌 공적자금 관리 기관 자체에 의해 낭비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감사원의 자체 감사 결과는 또 무얼 의미하는가. 가뜩이나 불경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공적자금 비리 사안들의 경우는 포장만 요란할 뿐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 중에서도 빠진 것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 비리도 그에 따른 조치가 경미할 뿐, 아예 금감위등 감독기관에 내려진 처벌. 시정 조치는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정작 공적자금 관리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더하다. 재경부장관은 공자위 위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는 공자위 사무국은 재경부 내에 재경부 관리들로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하여 재경부가 어떠한 지적이나 제재를 받았다는 일은 들은 적이 없다. 수년동안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았는데, 정말 ‘성역’들은 따로 남아 있었던 것인가, 짙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권력의 공적자금 운용의 파행이 대북지원 자금 연계유출 의혹으로 까지 갔던 사실까지 상기하면, ‘진상에 대한 의혹’은 더 심각해 진다. 지난 김대중정권 시절, 당시 국회에서는 “현대아산의 2000∼2001년 매출액이 1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금강산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은 1800억원에 달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정부가 현대의 대북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에 1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특혜 지원함으로써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의 대북유출 연계 지원 의혹이 제기 된바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그룹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엄청난 현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시비가 정치권 내외에서 제기되었지만, 국감등을 통해서도 그 확실한 진상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두가지 빅(BIG) 포인트 이번 한화의 대생인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그 모순구조, ‘빙산의 일각’은 다시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우선 전방위 로비의 징후가 그렇다. 특혜시비가 또 광범위한 로비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은 법정에서 지난 ２002년 정관계 로비용으로 ３3억원어치의 채권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10억원어치가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됐고, 또 15억원어치는 전윤철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１억원은 당시 야당소속이었던 이부영 전 의원에게 건네진 혐의가 포착됐다. 야권의 서, 이의원등이 그렇게 연루되었다면, 당시 권력실세들에게는 도대체 또 얼마나 ‘검은 돈들’이 건너갔을 것인가. 당연한 의문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그룹 차원의 로비가 정계，관계 구분없이 전방위로 펼쳐진 흔적은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자금 부실 관리에 따른 책임의 근본 문제는 다시 공론화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번 일은 국민적 의혹을 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 역시, 공적자금 운용 파행과 관련하여 두가지 큰 포인트를 지닌다. 첫째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40%선에 머문 이유가 단순한 손실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정.관.재계의 유착관계에 의한 ‘봐주기 또는 검은 거래’ 때문인지의 부문이며, 두번째로는 부실 관리 관련자의 정확한 책임소재 가리기 및 징계, 더 나아가 ‘윗물 맑게하기’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인가의 부문이다. 그러나, 수사의 함정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적자금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 두 기관은 허술한 공적자금 관리로 1조760억원의 세금을 날렸음에도 이들 기관의 최고책임자는 물론 감독당국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비켜났다. 이래서 주무당국인 재경부와 금감위는 아예 ‘공적자금 징계 무풍지대’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새로 금융업에 진출할 때 내야 하는 공적자금손실 책임분담금 2325억원을 임의로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감사원 관계자마저 “이는 금감위 공무원조차 공적자금을 우습게 생각한 결과”라고 토로할 정도이지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처벌은 거의 전무했다. 이러니 '공적자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나라의 감독기관과 사정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돈이 개인 돈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공분(公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반(反)국민 범죄행위, 후손에 죄 짓지 말아야 지금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규모는 약 70조원에 달한다. 공적자금을 최초에 조성할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은 관련 채권 및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회수불능금액이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최초의 예상과는 달리 왜 이렇게 엄청난 회수불능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책임있는 당국자 중에서 그 누구도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지금 회수불능액이 나중에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가 어떻게 손을 쓸수도 없는 치명적 사태가 올 것에 대비, 차제에 아예 그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매국적(賣國的) 배수진을 쳐 놓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소지마저 없질 않다. 이것이 정부이고, 국가이고, 지도층인가. 실제, 심각한 것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가 그야말로, 알게 모르게 모두 민생(民生)의 피부로 연결되는, 사실상의 국가범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전임정권의 외환위기 수습 착수단계에서부터 기 풀린 공적자금이 2백조선에 달하고, 그 중 절대량이 환수불능 또는 집행및 운영방만, 때로는 로비자금으로 악용되는등 은닉 유기등의 사태는 지금도 계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인한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각종 물가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문제 및 보이지 않는 각종 기금. 세금인상 영향등을 감안하면 국민과 서민대중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예로, 정부가 예보나 자산관리공사에 공적자금관련 채권이자지급을 위해 대출했다가, 전액 회수치 않기로 한 18조원은 회수불능 공적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적자금 회수불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나 재정부담도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방안도 마찬가지다. 재정에서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 써야 할 재정이 상대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적 피해구조와 계속 연결이 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피해’는 우리의 후대(後代)의 민생에 까지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래서, 공적자금 비리구조에 대해서는 자금의 조성, 집행, 상환 계획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심도있는 규명과 조사 처벌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시대와 정권, 최고 권력자에서 모든 관련기관의 실무 판단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직위고하를 불문, 국민적 입장과 후손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흘러 가다간, 언젠가 한번은 국민 특별기구에 의한 본격적 심판대에 올려져야 할 것이란 요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해방이후 가장 천문학적이고도 최대규모로 집행된 국민의 돈인 이른바 '공적자금'-.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일반 민생의 부담으로 영원히 남게되는 최대의 국민적인 숙제다. 결국엔 잘못되면 잘못된 만큼 국민 각자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소액의 낭비도 용인될 수 없는 돈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 보편적 진실에 입각할때 이 문제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정치 현안도 없어 보인다. 지금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다시 파헤쳐 보겠다고 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도 정쟁에 휘말려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유기하거나 소홀히 다뤄, 다시한번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각계 요로의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Fri, 23 Nov 2007 22:25: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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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근 이슈]]></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56545</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 비젼은 있다 ◈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장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한 조사자료를 내놨다. 즉, 국가 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기술 경쟁력은 2위이고 과학경쟁력 또한 국가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1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 등 R&D 투자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국제 특허출원 6위, SCI(세계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 14위 등 R&D 성과도 세계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과학한국'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셈이다.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과학기술 두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72050 '>more...</a><!--◈◈ 비젼은 있다 ◈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장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한 조사자료를 내놨다. 즉, 국가 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기술 경쟁력은 2위이고 과학경쟁력 또한 국가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1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 등 R&D 투자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국제 특허출원 6위, SCI(세계과학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 14위 등 R&D 성과도 세계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과학한국'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셈이다.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과학기술 두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노력의 덕이 참으로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경제대국 11위 한국, 그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괄목할 만한 과학한국의 위치는 해외에서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 출신 과학자들의 미국 과학기술계 진출이 크게 늘고있고, 그 위상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일예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는 비정규직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한국인 과학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인 과학자가 없으면 NIH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비전을 찾을수 있는 수준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이런 과학한국의 위치가 오늘날, 실제 경제성장력과 어느정도 연결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지만, 최근들어 한국 경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실질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인 저성장기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경제 이론상으로는 성장의 기본 요소들을 한국 경제가 대부분 갖추고도 이런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국제적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일까?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성장이 멈추면，실업이 늘어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복지비용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한 일이다.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각 생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과학기술 부문 역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각계의 심층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 남들이 부러워할 우수한 성장 자원을 보유한 한국 경제가 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인지, 현재까지 나타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딱 한 가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결합인자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한국 경제에 부족한 틈새요인은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우수한 성장 자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통합의 경제 리더십이 갈수록 긴요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해외의 경우도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간의 좀 더 알찬 네트워킹 노력으로 조국을 위한 '시너지 창출효과' 극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고 집중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일이겠지만,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과학한국'의 위상은 이런 노력들만 잘 병행이 되어 나간다면 분명, 선진한국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이 저력을 잘 활용만 해낸다면 우리도 확실한 제2의 도약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병도 주간]     [이병도의 시사ZOOM] 전환기의 반(反)국가 증후군  ▒ DAEHANPRESS 제5칼럼 ▒▒ DAEHANPRESS 제5칼럼 ▒  시대적 과도기를 맞아 정계를 비롯 관계.재계를 망라하는 큰 사건들이 우리 국가사회 지도층 전반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있다. 현역 국세청장의 전례가 없는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국내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재벌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돌출,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하게 얽혀들고 있다. 여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해법을 놓고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의 각 정파들간의 이해까지 뒤엉켜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진통이 심한 양상이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겠다고하는 우리의 사회기강이 아직도 그만큼 느슨하고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현역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당시 재무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을 조직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은 대책을 강구해야만 `불행한 기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더욱이 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및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도 간단치가 않다. 최고 권부(權府)의 기관장이 이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의 기강이 어떠하겠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무시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칫 만의 하나 부하직원들에도 이런 '뇌물관행'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면 국가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징성이 그만큼 큰 사건이다. 더욱이 영장을 통해 본, 구속된 전군표 청장의 수뢰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업무추진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상납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번 일로 국세청은 아직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버리지 못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형국이 됐고, 이번 사건이 개청 이후 최초의 치욕을 딛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그래서 곳곳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후임청장으로 내정된 한상률 내정자로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고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우선 전임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타격을 받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눈앞에 닥친 종합부동산세 징수, 세제 문제, 조직화합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 개혁안의 마련으로 신뢰를 치유하는 일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를 앞둔 과도기라고 조직 추스르기와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간 오히려 세제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에 놓이고 말았다. 또하나, 삼성그룹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에서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법조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과 비리는 실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가온다. 임원 1천여 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재산 형성과 경영권 편법 상속, 검사와 판사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의 증인 조작과 재판부 매수 시도 등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가톤급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삼성도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다. 우선 차명계좌를 이용해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에 대해 국제 수준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분식회계라니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최대 재벌과 특수부 검사를 거쳐 이 재벌에서 전무급 고위직을 지낸 현직 변호사가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삼성으로서는 총수 일가와 그룹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형사적 책임과 함께 기업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뒤엎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맞설 게 뻔하다. 진상규명의 진퇴양난(進退兩難) 결국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건의 성격상 과연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지, 국민적 의구심은 매우 높은 상태다. 정치권은 현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해야 한다고 들고 나섰다. 그렇지만 정치권 스스로도 이미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들고 있어 역시 전망은 어둡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뇌물공여·불법상속 의혹’ 특검법안도, 또 한나라당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더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제출한 별도 특검법안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이기는 커녕 정략의 소산일 뿐이라는 지적들이 팽배한 상황인 것이다. 어느 법안을 택일하든, 담합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병합하든 그 결과로서의 제6호 특검법, 제7호 특검은 역대 최악으로 빗나갈 가능성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특검법'은 제출단계에서 부터 대선정략의 와류(渦流)에 휩싸여 들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만 있다면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도(正道)란 점에서 특검보다 낫다. 치부를 스스로 파헤쳐 드러내는 게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검찰로서도 별도의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 또한 여러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검찰조직 핵심 고위층까지 '삼성로비 주대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휘하의 검찰조직이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나로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는 논리적으로도 어렵게 돼있다. 그 만큼 사태가 진퇴양난(進退兩難)인 형국이다. 이번 사태들은 민주 선진국으로의 재도약 발판을 제대로 놓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주저앉느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큰 시대적 전환점에서 촉발, 사회 일부 실세권(實勢圈) 내부의 온갖 역학이 맞물려 들어오고 있는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의 미래와 국가정의 및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정치권의 전례없는 국익적(國益的) 각오가 요구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정당은 국고보조금, 즉 국민의 혈세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현 정치권도 중대한 국가적 과도기에서 이런 일들이 악화되어 나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밖에 없다. 대선정국을 맞아 부쩍 잇따르고 있는 탈당·합당·창당의 반복은 무엇인가. 결국 국민의 둥지에 제멋대로 알을 낳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에 안든다고 그 둥지를 부수는 형상인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들은 재계와 관계가 또한 거꾸로 정치권의 그런 당리당략과 정파적 정치행보의 '악습'들을 부추기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정치권은 이런 국가기강의 이완에 '직무유기' 또는 '일조' 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오는 12·19 대선일을 기점으로 이번 만은 이런 지긋지긋한 나라운영 구조상의 '반(反) 국가 증후군'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걸핏하면 온갖 추문에 휩싸여온 우리 지도층 세계, 이제는 정말 끝장을 봐야한다. 가뜩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속에서 그 단호한 '선택'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또 ‘선진 정치’를 열어가는 길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선진화는 누가 그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이 시대, 우리 국민 모두의 각오와 헌신, 그리고 올바른 '시대정신'의 열정으로 짊어져야만 할 몫일 것이다. 이병도 [] 2007/11/17 13:44:04Copyright etimes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td></tr></table>]]></description>
					<pubDate>Sun, 18 Nov 2007 13:32:52 +0900</pubDate>
					<category><![CDATA[근착 칼럼]]></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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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병도 칼럼]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外]]></title>
					<link>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39777</link>
					<author><![CDATA[李 丙 燾]]></author>
					<description><![CDATA[<table><tr><td>신(新) 제5칼럼 바로가기_ 아래 배너를 크릭하십시오[이병도의 시사ZOOM]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 편집 _제5칼럼 ▒ 우리 민족 현대사의 불행은 정치권력의 역사 경시(輕視)현상에 있다. 민족사 전체를 날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반세기가 넘도록 선량한 북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격화 우상화해온 북한 정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권력의 민족사 날조 부문은 그래서, 우리 민족사 전체적으로 최대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의 사정은 그 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만, 역시 ‘역사경시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노무현정부가 역사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까지 만들어서 영욕으로 얼룩져온 우리의 근.현대사를 파헤쳐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정의를 바로세워 보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어디에 있던 파장이 심상치가 않다. 나라의 분열과 사회적인 반목 분위기의 확산조짐 마저도 곳곳에서 보인다. 한마디로 그 잛은 임기에 역사란 '거대한 물... <a href='http://blog.dreamwiz.com/daehanpress/6256545 '>more...</a><!--신(新) 제5칼럼 바로가기_ 아래 배너를 크릭하십시오[이병도의 시사ZOOM] ‘역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 편집 _제5칼럼 ▒ 우리 민족 현대사의 불행은 정치권력의 역사 경시(輕視)현상에 있다. 민족사 전체를 날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반세기가 넘도록 선량한 북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격화 우상화해온 북한 정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권력의 민족사 날조 부문은 그래서, 우리 민족사 전체적으로 최대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의 사정은 그 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만, 역시 ‘역사경시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노무현정부가 역사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까지 만들어서 영욕으로 얼룩져온 우리의 근.현대사를 파헤쳐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정의를 바로세워 보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어디에 있던 파장이 심상치가 않다. 나라의 분열과 사회적인 반목 분위기의 확산조짐 마저도 곳곳에서 보인다. 한마디로 그 잛은 임기에 역사란 '거대한 물줄기'를 한번 다시 틀어보고, 소위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만, 과연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각계 요로의 의구심이 결코 적질 않다. 국가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 것 같다. 노무현정부만이 아니다. 임기중에 ‘역사’를 내세우며, ‘민심’과 ‘상식’을 무시한 채 나름의 강한 통치의욕으로 질주하다가, 적지않은 후유증의 유발 또는 다음 정권의 부담으로 남겨놓게 되거나, 심지어 통치기간내의 각종 실정(失政)을 '역사'에 떠넘기고 넘어가려한 대한민국 지도자의 경박성과 무책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당초 '역사 바로세우기'를 정권의 기치로 내걸고 출발, 일제 총독부 건물과 군사통치 밀실정치의 산실인 안가를 철거하고,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등 자신의 이른바 '역사관'을 관철하려는 의욕적 통치행위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스스로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아들 현철의 권력남용, 휘하 일부 고위 경제관료의 판단오류등으로 인한 경제실정으로 인해 '역사바로세우기'란 말을 무색케 만들었다. 그도 역사를 말했지만, ‘국민의 역사’는 결코 바로서지 못한 채 구두선으로 끝나버린 형국이었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역사 바로세우기'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2건국'을 처음부터 들고 나섰다. 재건국(再建國)의 각오로 해방이후 자신의 집권이전까지 흐트러져온 나라를 진정 바로세워 보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집권기간 역시, 아들들과 측근들은 물론 공공기관 책임자들에 이르기까지 권력부패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주요 시책에 있어서도 공적자금 운용문제를 비롯 국민연금, 공공기업 운영실태, 기업 구조조정, 빈부격차 심화등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문제점과 위험수위의 부작용을 다음정권으로 이월시켰고, 여기에다 독도문제, 對日어업 농업협상 실패논란, 對北 ‘무분별’ 햇볕정책등으로 인한 이른바 ‘대한민국 정통성 시비’의 단초까지 제공했다는 비판론을 야기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전대통령 역시 각 분야에서 '제2건국'이란 역사적 구호가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특히 그는 임기 막바지에 불거진 이른바 '햇볕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불법 대북비밀자금 지원 스캔들과 관련, 국민적 궁지에 몰리자 '모든 것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수사(修辭)로서, 이를 벗어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 좌표를 총체적으로 이끌고 가야할 정치권의 사정은 과연 어떤가. 여권내 끊없는 정쟁성 이합집산, 그리고 행정상의 무책임성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야당 까지도 진지한 '정책감정'은 뒤로 밀린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내분이 국가적으로 '큰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와 패배한 박근혜 전 대표 세력이 융합하지 못한 채 단합이 안되는 이유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며 적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일쑤다. 특히 노대통령의 임기말을 맞아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가까운 자세는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현직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현상은 변양균 - 신정아 사건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청와대 인사 시스템 미비로 임기 말 노무현 정권의 모럴 해저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 이들 양김이 그들의 정치생애에서 극심한 반민주적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투쟁의 의(義)로운 시절을 겪었다는 일각의 현대사적 관점의 긍정론까지 호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측면도 '역사적 관점'에서 볼때 이들의 정치생애가 전적으로 '반국익적(反國益的) 또는 반국민적 역사'로 기록될 수만 없다는 주장에도 일정부문 설득력이 있다할 것이다. 대통령들의 역사관과 통치행적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역시 총체적 평가로 나타남이 공평한 측정일 것이다. 누가 국리민복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진실한 치적을 남겼는가. 누가 나라의 긴 장래에서 볼때 튼튼한 국력도약의 초석을 놓았는가. 누가 민족정기의 도덕성 구축에 주춧돌을 얼마나 놓았는가. 이런 다각적 기준들이 지도자에게 엄격히 적용될 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더 종합적이고 진지하게 내려져, 비로소 ‘역사적 진실’에 근접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발전이란 측면에서 공(功)보다는 과(過)가 클 것이란 '역사적 비판'의 저울대위에 오를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통치기간중의 그런 잇단 과오상태에서 '역사바로세우기'나 ‘제2건국’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경시'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군사정권 시절도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기에도 이들 대통령들 역시 '역사'를 항상 말했고, 심지어 박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까지 하며, 현실적 여론환경을 무시한 채 나름의 투철한 역사관으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대통령은 경제치적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길이 빛날 실질적 초석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 후반부 한국 정치 도덕성 타락의 원죄를 태생시켰음을 부인할 길 없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새 역사 창조'를 들고 나섰고, 일각의 치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박정희 군사정권의 후반부 권력 병리 폐습관행을 그대로 이어 받은 후, 한발 더 나아가 반(反)국민적 부패행위를 더욱 노골적이고 양성적으로 세습, 나라전체의 사회풍조와 정치체질에 '반역사적' 병리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고 말았다. 전체적으로 역대 대한민국 통치자들의 이런 '역사관'과 그 통치행적들을 조감해 볼때 어느 하나 절름발이가 아닌 것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일이 잘못 돌아가고, 통치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질 때 쯤이면 으레 나오는 말이 '역사의 심판 운운'이란 사실이다. 최고 지도자부터 역사 두려워해야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경시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실책의 도피처 정도로 치부하려는 지도자의 행태들이 계속되는 한, 장구한 역사의 법칙에서 바라본 조국의 미래에는 결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고 지도자 부터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고, 경시하는 언행을 일삼는데, 어느 국민이 어느 민족구성원이 역사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겠는가. 최고 지도자부터 역사앞에 진정으로 겸허한, ‘무한책임’의 모습을 증거해 나가려 할 때, 나라의 운명과 살림살이는 비로소 희망과 도약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사'란 개념은 우리 민족사로 볼때 반만년의 장구한 세월, 우리의 ‘오늘’과 존재, 그리고 '숨결'까지 있게 한, 애국애족 선열들의 온갖 혼과 얼, 땀과 한이 배어 있으며, 그 '충정들'이 한없이 누적되어온, 참으로 중대한 개념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함부로 들먹이는 풍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진짜로 잘 해놓고, 이만하면 선열들앞에 고개를 들수 있겠구나 했을때, 그나마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참으로 엄중한 용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심판'이란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역사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보고, 후손들이 지켜보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치밀한 접점, 그 중대하고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이 원칙에 철저했던 나라와 민족들 치고 선진강국이 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없다.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선, 오늘의 노무현정부도 이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를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  [이병도의 시사ZOOM] 불붙는 기술대전(技術大戰)  불확실성의 증폭과 미래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마케팅 조사기관인 AC닐슨은 최근 한 조사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13개국 가운데 한국의 소비자들이 내년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C닐슨 측은 “한국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론은 음모라면서 위기설의 진원지로 일부 언론이나 야당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의 진원지는 국민신뢰를 상실한 정치권의 ‘끝없는 정쟁(政爭)’과 정부 스스로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갖는 정책불신은 국내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경기대책에 대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는 응답이 각각 49.7%와 8.6%로 절반이상(58.3%)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 일례이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테면 ‘한국경제 성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합병인수(M&A) 가능성에 대해 무려 92.3%가 우려하고 있다는 집계마저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정책불신이 어느정도 수위에 와 있는지를 잘 알리는 단면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 진단이다. 일부 경제예측기관은 3%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내수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환율인하, 수출둔화등 매크로 요인들은 불리한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 탓에 “국가보안법등 4대입법을 가지고 난리 피우지 말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면 원이 없겠다”는 박용성 상의(商議)회장의 공개적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고 있다. 불확실성의 증폭과 위기의식의 심화-. 한마디로 당장의 현실도 큰 문제이지만, 미래에 대한 비젼의 실종은 참으로 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무엇이 국가를 견인하는가한국경제 환경의 악화, 과연 돌파구는 없을까. 문제의 근원적 처방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 옳을까. 국가 경쟁력의 취약화를 다시 붙들어 매고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주요 관건과 희망의 단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탐색, 그리고 세계 경제환경의 급변하는 조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면승부의 대응전략 없이는, 이제 ‘한국호’의 회생은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날의 교훈을 돌아본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70년대 초반의 1차 석유파동, 79년 박정희대통령 사망에 따른 정치적 혼란, 80년대 초반의 2차 석유파동, 97년 외환위기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역사상 이런 고비때마다 불확실성과 위기의식은 예외없이 경제를 흔들어 댔다. 그런 면에서 삼성그룹의 故 이병철 전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회장 등은 애국자(愛國者)라 아니할 수 없다. 당초 기술불모(技術不毛)의 이 땅에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세계적 독자 기술력을 창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열리는 오늘날 까지 그나마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국부(國富)성장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가 이를 웅변한다. 그 핵심은 결국 선각자적인 ‘기술력(技術力)’의 문제로 좁혀진다. 일본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그런데, 근간에 들어 왜 한국의 공장들은 밖으로 빠져 나가려 하고, 일본의 공장들은 다시 돌아오는가. 우리는 작금의 경제난국과 관련, 이 물음에서 중요한 국가경제적 기술력의 단서를 포착치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기업들은 장기불황 하에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내실을 꾸준히 다져온 결과 최근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제조업의 거점(據點)으로서 일본국내가 재평가를 받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 기계, 화학산업 중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간에 상호조정을 적극 추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품개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고급, 고부가가치기종, 혹은 핵심 핵심부품의 개발과 생산을 국내로 다시 되돌리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경우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도 아시아(특히 중국)기업과의 자본, 기술제휴나 생산위탁 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생산의 축(軸)은 그대로 둔 채, 단점만 보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에 시달려온 장기불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정책이 점차 효력을 보기 시작, 본국으로 돌아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최근들어 일본 기업들은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은 중국등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이전하되, 첨단기술의 신업종을 중심으로한 고부가가치 상품은 국내 생산으로 특화시키는 전략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디지털 가전메이커들이 국내 부문은 설계, 시제품 제작, 부품 생산 및 부품조달선 결정 등 기술집약적 핵심역할만 담당하고, 해외거점은 단순 조립생산만 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 ‘기술력’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 기술전쟁의 발화(發火)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력’의 관점에서 국제경제 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 기업들의 첨단 기술위주 국내생산 거점확보 전략은 아시아 각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곳곳에서 충돌을 야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국, 중국, 대만의 주요 기업들을 겨냥한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거국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강화와 이에 따른 분규의 확산추세는 본격적인 ‘기술대전(技術大戰)’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정보화 지식산업화로의 세계 경제적 흐름이 가속화될 수록 이런 기술력 전쟁은 더욱 기업과 나라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탄력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현장’은 실로 치열하기만 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 세나라 간의 ‘삼각(三角) 기술전쟁’은 나라의 미래가 걸릴 만큼 격렬해 지고 있는 형국이다. 곳곳의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일본업체들은 특허(特許) 소송으로 한국업체 견제에 나서고,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표준을 추구하면서 기술방식을 자국시장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기술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TV,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LCD), 자동차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런 공세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홈 네트워크, 이동통신, 동영상 압축기술, 무선랜, 디지털TV등 한국 주력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표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동통신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과는 다른 시간분할부호분할장치(TD-SC DMA)방식을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표준으로 채택했다.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고, 13억 인구의 구매력을 내세워 외국업체들에 대해 원천기술의 이전까지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기술수준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기업에는 뒤질지 몰라도, 표준을 자국 업체에 유리하게 가져가 외국업체의 시장장악을 막고, 정부정책에 협력하는 외국기업으로 부터는 중.저급에서 고급기술까지 차근차근 넘겨받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일본도 한국업체를 상대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삼성전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국의 부도난 중소기업을 한국과 중국, 대만이 인수하려고 하면 아예 돈을 주고 사서 공장문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기술유출을 꺼리고 있다”고 증언한다. 특히 한국 경제계는 일본이 중국측에 중.저급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1차 견제 타켓은 한국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도시바와 마쓰시다가 각각 하이닉스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올 초 후지쓰가 삼성SDI와 특허분쟁을 벌였던 것도 이를 잘 나타낸다. 한국 업체들은 일본측에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중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3국간 기술경쟁을 헤쳐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베이징 통신연구소, 쑤저우 시스템 비메모리반도체(LSI) 연구소, 상하이 디자인연구소, 난징 소프트웨어 연구소, LG전자가 베이징에 종합 R&D 연구소를 설립한 것등은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불가피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본업체의 기술을 베끼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원천기술을 블랙박스화(아예 특허출헌도 하지 않은 채 기밀을 유지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그나마 잇단 특허소송으로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진 상태”라면서 “독자기술이 없이 저임금에 의존한 단순 현지 생산법인 가동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도 조만간 밀려날 것”이라고 말해, 나라와 기업의 명운을 건, ‘기술대전’의 발화(發火)를 실감케 한다. 무역질서 기조 뒤흔들 기술분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LG전자-日 마쓰시다간에 빚어지고 있는 PDP 기술분쟁 파장은 국가차원에서, 기술전쟁의 냉정한 험로(險路)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2001년 세계시장 점유율 97%로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세계 PDP시장은 삼성SDI, LG전자등의 급격한 기술개발 및 설비증설등 한국 주요기업들의 분발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근 50%수준으로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시장여건의 급변속에서 최근 일본 동경세관은 마쓰시다 전기산업이 PDP 특허침혜로 LG전자를 제소한지 10일만에 수입금지 신청을 전격 수리, 신속하게 관련수속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2년간 LG PDP의 對日수출 발목을 묶었다. 물론 LG측은 이번 조치에 반발, 마쓰시다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상태이고, 일본에서의 역제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측에서도 ‘일본 세관이 통관보류 조치등을 취하면 양국 정부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쟁의 국가단위 첨예화가능성마저 결고 적질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자체의 최대 걸림돌로까지 확대, 양국간 무역질서 기조전반을 뒤흔들 상황으로 까지 갈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요체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일본정부에 의해 LG PDP의 수입금지 조치 법적 근거로 동원된 이른바 ‘관세정률법’으로 지목된다. 이 법은 일본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법을 무시하고 만든 것으로 특허분쟁등 마찰이 불거질 경우 자국업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통관을 보류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특허분쟁 등으로 통관보류나 금지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현행 우리의 관세법을 포함해서 국제적 관례이지만, 일본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라도 세관이 통관보류나 금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그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적용이 됐고, 올들어 삼성SDI가 이 법으로 통관금지 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LG전자가 두 번째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인해 관세정률법은 앞으로 한국의 첨단 고기술(高技術) 부품.소재 산업을 위협하면서 한.일 FTA체결에 있어 최대복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단위의 전략성 결국 일본은 자국산업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넘어 이 법을 경쟁국 견제용의 전략적 장치로 국가단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업체에 입김을 불어넣어 의도적으로 제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日 현지를 대상으로 한 크로스 라이선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소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쓰시다가 제소후 1주일 이내에 통관보류가 가능한 관세정률법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크로스 라이선스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즉, 일본의 국가단위 전략성 측면에서 보면, 당초 모조.모방품의 수입금지로 한정됐던 법적용의 범위가 특허침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주목대상이란 것이고, 그 대상이 유독 한국의 첨단기술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 우리 업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관세정률법에 따라 일본세관에 의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11건은 모두 모조.보방품이었지만, 기술 및 특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입금지를 심사한 것은 삼성SDI가 첫 사례이고, LG전자가 두 번째인 것. LG전차측은 “사법기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해 수입금지를 신청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뤄진 불공정 행위이며 정상적 절차가 아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관세정률법을 적용한 일본의 이같은 ‘횡포’가 단순히 이 몇 건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전망은 최근 PDP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관세정률법을 적용, 삼성SDI를 제소했던 후지쓰의 가토 모토유키 지적재산권 본부장이 “후지쓰의 삼성 제소건은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역사’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개적인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삼성SDI 제소를 계기로 관세정률법을 이용한 일본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공세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업계가 관세정률법 적용을 강화할 경우 FTA 이후에도 우리의 부품 소재산업은 일본 동종업계의 견제 때문에 대일수출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박부규 지역연구팀장은 “일본의 관세정률법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경우 시장접근이 제한돼 FTA의 실질효과가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관세 인하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 4단체의 공식입장은 더 단호하다. 경제4단체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광범위한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전략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란 강력한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기술 전면전 시대’, 도대체 정치와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추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유출 방지의 제도적 장치들 국가간 기술전쟁의 진상(眞相)은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 새로운 경제전쟁 시대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저마다 제도적 장치마련에 분주하다. 각 경쟁국들이 가능한 한 어디까지 기술유출을 막아내느냐는 국가차원의 이른바 ‘첨단기술 방첩책(防諜策)’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산업보완 활동과 각종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기술 유출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하고 있고, 미국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 제재까지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경기침체가 기술유출의 안이한 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2002년 지적재산권 전략강령, 2003년 3월 기술유출 방지지침을 잇달아 제정해 각 기업의 산업보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日 경제산업성의 경우에는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정부 보조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기업비밀 관리규격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을 국가안전의 위해로 판단,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검열을 통해 첨단기술과 국가기밀 누설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7년 3월 장쩌민(江澤民) 당시 주석은 기밀누설자에 대해 엄벌을 지시, 내외국인에 대한 보안감시를 전례없이 강화시켰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산업.경제정보에 대해 경제스파이법(Ecomomic Espionage Act)으로 형사처벌을,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s)으로는 민사적 규제를 각각 하고 있다. 또 종합무역법에서도 미국기업의 해외매각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와함께 미 연방수사국(FBI)은 산업정보 보호를 위해 전국 56개 지부의 전문요원을 확대 보강하는 한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안 활동 및 대응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시켜 가고 있다. 새나가는 첨단기술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최근 국정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모두 22건으로, 총 31조원 가량의 국부(國富)가 새나갈 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기술들의 종류는 반도체, 휴대전화, LCD, 의료장비, 제약기술등 ‘주식회사 한국’의 첨단 핵심산업을 망라한다. 특히 관련 종사자중 일부는 ‘기술용병’으로 전락해 국가의 ‘10년 먹을거리’를 경쟁국으로 앞다퉈 빼돌리고 있는 양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적발건수(62건)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90%(전직 38건, 현직 18건)에 달했다. 일예로, 첨단업종인 한 회사의 경우 핵심인력 400여명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화교권 반도체국가로 이적, 주요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또 최근 적발된 한 대형 정보기술(IT) 관련 제조업체 수조원대 기술유출 기도사건의 경우 반도체, 전자장비등 첨단기술들이 전현직 임직원들에 의해 마구 해외업체로 빠져나간 단서도 포착되었다. 뿐만 아니다. 일부 경쟁국 업체들은 한국지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아예 훔쳐가기도 한다. 국내 의료벤처의 대표기업인 메디슨의 전직 임직원들은 이 회사가 42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인 해외 S사의 한국지사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연봉의 10~30%를 더 받는 조건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정원 당국자마저 “올해 말까지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건수의 4배가 넘어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체 산업기술 유출중 적발되는 비율은 솔직히 100건중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정보화 혁명 물결시대,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인가. 가히 나라전체의 흥망(興亡)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삼성전자의 한 사례 이런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에 살아남아, 나라의 국부와 긍지, 그리고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방책(方策)은 과연 없는 것일까? 최근 삼성전자의 한 사례는 이 시대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선명히 일깨운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당시 반도체 시가의 10배값을 판 적도 있었다” 첨단 반도체 발명의 세계적 선구자로 꼽히는 삼성전자 황창규사장의 회고담이다. 즉 삼성전자가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의 거대 IT기업 MS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는 요지인데, 지난 2000년 삼성전자가 MS의 게임콘솔 ‘X박스’에 들어가는 그래픽 반도체를 당시 시가보다 10배이상 높은 가격에 수백만대를 팔았다는 것. 최근 황사장이 서울대 특강을 통해 뒤늦게 공개한 이 ‘사건’의 시말(始末)은 생생하다. 황사장은 “지난 2000년 MS가 X박스를 출시할 때 처음에는 다른 반도체 업체의 그래픽 반도체를 적용했었다”며 “그러나 삼성 반도체를 사용한 소니의 ‘PS'(플에이스테이션) 게임기에 비해 MS제품의 화질과 스피드 등이 크게 떨어지자 당황, 결국 삼성전자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당시 황사장은 삼성전자 만큼 그래픽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MS측에 그때 시가의 10배에 달하는 공급가격을 불렀고, 결국 엄청난 고가로 수백만대의 제품을 MS에 수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2000년 당시 128메가 그래픽 DDR의 가격은 85센트였지만 삼성전자는 MS에 이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인 8.5달러에 납품했다는 것인데, 황사장은 “비디오 게임기의 경우 빠른 화면 스피드와 정확도가 요구되는 제품”이라며 “삼성의 반도체 기술성능을 따라올 제품이 없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희망의 단서 희망의 단서가 결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 대한 참고는 그래서 중요하다. 최근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회복의 싹을 티우고 있는 중심축에는 ‘대기업의 부활’이 있다. 도요타 자동차, 캐논등 선두주자들 뿐 아니라 대담한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비약적 실적증가로 멋지게 부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 고용창출과 국민복지의 향상에도 새로운 기운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 일본경제의 그런 ‘부활’ 비결은 역시 정부차원의 노력과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혼연일치, 국가 전체적인 경제 재건전략이 다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물론 몇가지 주요한 원칙이 있음을 발견케 된다. 즉, ▲다각화를 버리고, 국제적 비교우위 제품만을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의 감행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전(自前)주의’(자사기술에 기반한 생산시스템)에 대한 집념 ▲고도기술력 유지를 통한 국내생산체제의 고수 신념,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적 토대로서, ▲‘설비’가 새로울 수록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소재산업의 상식까지 뒤엎는, 근로자들의 뜨거운 장인정신과 현장 기술력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국력의 ’낭비요인‘을 가능한 제거하고, 앞서의 LG-마쓰시다 특허분쟁에서 보았듯 기술전쟁에 대처하는 민.관을 망라한 범국가차원의 총력전 체제에, 진정한 국가경쟁력의 실체(實體)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는 정보화, 첨단화의 물결속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나가고 있다. ‘기술’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 정치권과 정부를 포함하여, 지도층 전체의 심각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시대(時代)'라 아니할 수 없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  [이병도의 시사ZOOM] 돈줄이 넘어가는 나라  정치가 잘 풀리질 않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내년 경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 민생(民生), 특히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지난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하다는 진단도 심심찮게 나온다. 한때 네 마리 용으로 지칭됐던 아시아 4개국 가운데 내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저조할 것이란 전망은 국제 전문예측기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 나름으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처방도 해왔다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 각계 각층의 뜻있는 지도층들이 저마다 나라걱정들을 하고, 이 땅의 ‘내일’을 향한 설계도와 청사진, 처방전을 앞다투어 내놓는데 분주하기만 한 모습들이지만, 도무지 현실은 자꾸 나빠져 가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원천(源泉)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필자는 그 요인중의 하나로서, 이미 대한민국내의 주요 ‘돈줄’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장악상태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냐는 국제경제적 현실진단과 그 역기능을 한번 직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외국자본이라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본자유화, 개방화란 시대적 흐름속에서 부실기업의 정리등을 통한 선진 기업 및 금융기법의 도입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나간다면,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작금의 냉정한 현실은 우리의 경제구조 전반,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장래까지와 관련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역기능들이 곳곳에서 갖가지 악성 증후군을 드리우고 있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국내에 들어왔던 외자가 달아나고 새로운 외자도 덜 들어오면 경제 활력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 3분기(7∼9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2분기(4∼6월)보다 5.8% 감소해 성장력 확충과 고용 창출이 어려움을 보여 준다. 은행경영과 무관한 해외자본의 은행인수 우선, 우리는 제1금융권만 보더라도 이미 제일·한미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데 이어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운영회사인 론스타에 팔렸다. 국내은행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뀐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원래의 취지는 은행들의 주인이 외국자본으로 바뀜에 따라 누적된 부실정리는 물론, 영업과 경영전략상의 상당히 선진화된 변화의 예상과 함께 다른 국내 은행에도 자극제가 돼 내실있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문제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캐피털,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모두 은행경영 전문회사가 아니라 단순한 국제적 펀드 운용 전문회사란 점이다. 따라서 잇딴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인수는 선진 금융기법 도입과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그치질 않아왔고, 심지어 일단 경영 정상화후 매각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전략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적지 않아온 것도 사실이다. 뉴브릿지 캐피털의 경우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부적절한 권력이 행사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거 정권과 달라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정윤재 게이트가 불거지던 지난 9월 노 대통령은 진실 확인보다는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덮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런 의구심은 뉴브릿지캐피털의 제일은행 경영이 국내은행에 별 도움이 안됐다는 예에서 이미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뉴브릿지캐피털이 인수후 얼마되지도 않아 제일은행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른바 ‘한국기업 사냥`을 본격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브릿지캐피털은 최근 삼성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지분 인수에 뛰어든데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국내 3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업은 물론 통신쪽으로도 투자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뉴브릿지는 현재 추진중인 제일은행의 해외 공개입찰을 통해 적어도 1조2000억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이 돈으로 한국의 알짜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뉴브릿지가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17.64%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생명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확실한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만간 실시할 정밀실사를 통해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노하우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보험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한 뉴브릿지가 최대주주인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 인수에 최종 성공할 경우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흡수하게 돼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23%에서 34%로 높아져 현재 1위인 KT(점유율 51%)와의 격차를 상당부분 좁히게 된다. 뉴브릿지의 한국 진출은 이처럼 ’제일은행 정상화‘란 당초 목적과는 무관한 형태의 자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은행 인수‘는 국제적 거대 펀드의 한국기업 장악이란 교두보만 구축해 준 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뉴브릿지의 한국내 투자목표가 △최소 5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경영권 확보 및 100% 지분 인수란 점이다. 재발 우려되는 제2, 제3의 SK사태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유수기업에 대한 경영권간섭 나아가 경영권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주권리를 내세운 투기적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단계에 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석유메이저 칼텍스가 LG칼텍스정유의 상장을 기피하거나 씨티은행이 공개매수를 통해 한미은행의 상장을 폐지한 것은 각종 규제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기업공개보다는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기 위한 이기주의적 처사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또 SK㈜를 인수한 소버린의 경우는 경영진을 걸고 넘어지고 걸핏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가 하면 과도한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주요 계열사지분 매각 등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 협박까지 한 실정으로 알려진다. SK측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버린이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들고나와 임시주총을 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주주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기 까지 했다. 이런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재계(財界)의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버린이 SK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은 모두 1700억원 정도다. 그걸로 연간 매출액 15조원에 달하는 SK를 쥐락펴락한 형국이었고, 계열사 간 출자 관계를 통해 국내 재계서열 4위인 SK그룹 전체 경영권까지 흔드는 위세를 과시한 셈이다. SK 뿐 아니다. 현재 국내 주요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SK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외자(外資) 발상전환, 사전검증 과학화 긴요 그 방식도 다양하다. 보통주의 매입 및 소각은 이제 옛날 방식이고 최근에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량 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집해 주요 주주가 된 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한 매입 후 소각을 요구, 막대한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어 해당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온전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자기이익 챙기기에 혈안인 외국자본의 이같은 지나친 경영간섭과 ‘기업 단물’ 빼먹기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이제는 경제시대다.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악화되고 있는 외국자본 유입 증후군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경제활동 주체들을 다시 일으켜 내기위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치밀하고도 확고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좀 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급하니까 끌어다 쓰고 보자’는 식의 외자(外資)유입에 관한 근본 발상의 전환과 ‘외국 돈’의 성격에 관한 사전검증이 철저히 과학화되지 못하는 한, 이 땅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경제 식민지화’의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임을 경고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td></tr></table>]]></description>
					<pubDate>Sat, 10 Nov 2007 16:02: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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